함양군은 6월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실현과 정부합동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3년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경남도 인사발령으로 부재중인 부군수를 대행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주재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23년도 규제개혁 업무 추진 실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공유자산 매각제도 개선’을 포함, 각 부서에서 발굴한 59건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굴된 규제는 중앙 법령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로 개선안을 올려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법규의 경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개정할 계획이다.
최성봉 기획감사담당관은 “더 나은 함양의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이 꼭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힘써주신 전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더 많은 발굴을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규제개혁 공모제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독려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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