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7만 8000원 수준함양군 전체 1억2500만원 환수 예정 정부가 공공비축미 수매 농가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을 쌀값 폭락으로 인해 환수키로 하면서 함양지역 일부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농가에 정확한 환수액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큰 반발은 없으나 정확한 내용이 정해질 경우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에는 정부가 농가에 이미 준 우선지급금을 돌려받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이는 지난 2005년 이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군정보고회에 참석한 유림면 박홍서 이장협의회장은 “군 전체로 환급해야 할 금액이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를 군에서 어려운 상황의 농민들을 대신해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군에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나선 진병영 도의원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FTA에 위반하는 일이라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농림식품수산부에 요구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 중이다.”고 전했다.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은 “예산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FTA위반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군에서 앞장서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우선지급금이 지급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등급 40㎏ 포대가 4만5000원이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가 4만4140원으로 결정됐고 이에 정부는 포대 당 차액인 860원 환수 방침을 밝힌 것이다. 40㎏ 벼 1포대 기준 환수 금액은 특등급은 89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대상은 25만 농가에 달하며 환수 규모는 공공비축미 107억7000만원, 시장격리곡 89억5000만원 등 197억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함양군의 경우 1억 2500만원이 환수 예정이다. 이는 농가당 평균 7만8000원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농가별 환수액을 확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