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12월 5일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창호 군수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준석 의원은 △노사초 공원조성사업 조속 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또 유성학 의원은 △건설분야 수의계약 범위 개선 △퇴비 생산 원료 가격 인하 △톱밥지원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이경규 의원은 △함양군 도시계획 정책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함양군의회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군민을 대표해 군정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노사초 바둑공원 시급히 조성해야박준석 의원박준석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지곡 개평마을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역, 그리고 도시가스 조기 공급 및 수혜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노사초 바둑공원 시급한 과제박준석 의원은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끝마친 노사초 바둑공원 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바둑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사초 바둑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지난 2015년 11월 약27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바둑협회 및 노씨 종중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답보상태이며 2017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사초 바둑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초 바둑공원은 지곡면 개평리 개평마을 일원 6만8000㎡에 노사초 기념관, 노사초광장, 바둑테마 정원, 주차장, 진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현재 우리군은 2020 함양산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대비해 최치원 역사공원,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선비문화공원조성 등 여러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될 즈음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개평마을의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시행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폐지 이유는지난 2000년 제정되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례의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준석 의원은 “기금 10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 없이 급하게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밝혀 달라”라며 “아울러 조례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에 대한 실적과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갑작스런 금리 인상으로 이차 보전금 지원액이 높아져 일반 회계 예산확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의 계획과 지난 16년 동안 적립된 기금 105억원이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어 일회성으로 소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요구했다. 군은 지난 2000년 6월30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6억원의 기금 적립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105억원의 기금을 적립,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과 시설현대화 자금 등으로 563억원을 지역 업체들이 이용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경제과장은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 결산시 함양군의회로부터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도전환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았으며, 기금수입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매년 필요한 6~7억원의 이차보전을 위해서는 기금을 400억원까지 적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금 운용 측면에서 비현실적이었다”라며 조례 폐지하고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 소상공인과는 개별적인 모임 시 수시로 의견을 수렴했으나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함양군 상공협의회와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필요한 제도와 예산만 확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 공급박준석 의원은 2016년 10월말 현재 함양읍 한주아파트를 비롯해 3052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보급률이 38.15%에 달하고 있는데 안의면까지 확대 공급 계획과 읍 전 지역 확대 보급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 주배관이 함양 위성기지에서 수동까지 매설되어 있으므로 수동에서 안의 구간 주배관망을 증설해 안의면까지 확대 공급과 더불어 함양읍 시내권 전 지역으로 확대 및 보급률 증대 계획은 없느냐”라고 묻고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경제과장은 하림 한국가스공사기제에서부터 수동면까지 5km, 함양일반산업단지에서 안의면까지 12km, 소재지내 배관 3.5km 등 모두 20.5km로 총공사비를 115억7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초기 공사비용과 시설 후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공급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군 부담을 높여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설득하는 한편 2018년 2차년도 공급계획에 안의면 공급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함양읍 도시가스 보급률이 48%로 2018년 이후 59%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백연리와 이은리 지역을 장기적 공급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건설분야 수의계약 범위 2000만원 이하로 개선해야유성학 의원유성학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건설분야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개선해 줄 것과 퇴비 생산 원료 가격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톱밥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을 찾아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분야 수의계약 2000만원 확대 필요유성학 의원은 지난해 12월 첨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종합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 전기·통신·소방 등 기타공사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처럼 강화된 수의 게약 범위로 인해 영세 건설업체 중 1년에 단 1건의 수주도 하지 못한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성학 의원은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일반건설업체는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까지 수의 견적을 실시하고 있다”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임창호 군수는 “군의 청렴도 회복을 위해 제도를 추진했으며 지난 1년 동안 추진 결과 문제점도 다수 나타났다. 투명한 수의계약 제도의 운영과 일부업체의 과다한 수의계약 방지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 우리군의 청렴도 향상과 투명한 계약 이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라고 받변했다. △인근보다 비싼 축분 이유 있나유성학 의원은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축분과 폐배지의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퇴비 생산을 위한 원료인 축분은 함양농협에서 축분 7톤당 18만원에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는 반면 인근의 산청축협은 13만원, 밀양 무안농협은 4만원, 인월 대지영농조합법인은 7만5000원, 전북 완주 고산농협은 2만원에 구입해 퇴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학 의원은 “농가 경영비를 줄이려면 퇴비 가격을 낮춰야 하고, 퇴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료 구입 단가를 낮춰야 한다”라며 “퇴비 생산 원료인 축분, 버섯 폐배지 가격이 인근 시군보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버섯 재배 업체, 축산농가, 함양농협과 협의해 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물었다. 이에 정재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양농협에서도 축산농가와 원료 가격 인하 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몇차례 실시했고, 축분 수분 함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문을 3회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3월 매입가격을 7톤당 10~13만원으로 최대한 축분매입 원가를 낮추어 퇴비 구입 농민의 자부담분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톱밥지원 가격 제각각인 이유는 유성학 의원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한 톱밥 구입비에서 축산농가와 일반농가의 지원비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산림녹지과에서 톱밥 가격 절감을 위한 보전비로 2억5000만원 210만포를 지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축산 농가에서는 톱밥 구입시 농축산과에서 축산 농가 축분퇴비 생산 목적으로 포당 1300원 지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을 통해 1191원을 지원받아 농가 자부담 1300원으로 구입한다. 양파·과수 등 일반 농가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받은 1191원을 제외한 2600원으로 구입하고 있어 일부 축산농가보다 1300원을 더 주고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성학 의원은 “농업 경영비 절감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 향상과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해 관내 전 농가가 동일한 가격으로 톱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경태 기획감사실장은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설정되어 자체재원으로 큰 폭의 추가 지원은 여러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톱밥 생산능력, 지원대상 작목, 지원 방법 등 제반 사항을 농업인과 협의해 확정해주면, 보조금의 한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함양 재도약 발판 만들어야 이경규 의원이경규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도시계획 변경·추진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주거 및 상업지역을 만들어 값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함양 경제 위축 침체되고 쇠퇴하는 이유가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라며 농공단지의 적극적인 기업체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높은 땅값 도시계획 전면 개편해야이경규 의원인 지난 1970년대에 기본틀이 만들어진 도시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대한 기본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금 도시 계획은 도로를 따라 노선형의 도시계획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간 거리가 멀고 주거생활이 불편해 오히려 상업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적합하고 기형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근 시군보다 토지 가격이 현저히 비싼 것을 판단되며, 역점시책인 인구유입 정책에도 역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근지역보다 토지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 인구유입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용평리(한들 작전도로)와 신천리(용사이들)에 도시계획을 변경·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전면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통영대전·광주대구·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지리산과 덕유산 접근성 등 향후 함양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역 땅깞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장기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신중히 재정비한다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용평리 한들 일부와 신천리 용사이들을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상업 및 주거지역을 축소 변경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향후 인구증가, 교통량, 기반시설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감안해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방치되는 산업단지 대책은이경규 의원은 군내 8개 산업·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휴천일반산업단지는 부도·폐업 상태이며, 안의농공단지와 중방농공단지는 입주 업체가 전무한 상태다. 함양일반산업단지 10만평 중 3만평은 TGM(전기버스생산업체)에 분양되었으며, 한국화이바 공장은 당초 24만평에 4000억원을 투자해 고용창출 1만명을 계획했으나 기대효과는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경규 의원은 “대부분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휴폐업 부도 상태로 방치된느데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함양항노화산업단지에는 기업유치가 전무한 상태로 엑스포와 연계해 어떠한 구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진 경제과장은 6개 농공단지의 경우 조성 당시 100% 분양이 완료된 이후 현지 43개 입주업체에서 63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은·수동·원평농공단지는 20개 업체가 입주해 18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으로 일반 농공단지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농공단지인 안의전문, 안의제2전문, 중방전문농공단지는 23개 업체가 입주해 9개 업체가 정상가동하고, 9개 업체는 휴업이나 부도, 5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로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입주업체 의견을 수렴해 일반농공단지로 전환시켜 유치업종을 확대하고, 중방전문농공단지도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을 통해 업종제한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함양항노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최근 투자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앞으로 경남도와 연게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출향기업인 등 항노화 투자관련기업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