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달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45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는 등 재난발생위험이 날로 심화함에 따라 그동안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민간 노후 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실제로 재난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는 소규모 민간 노후 주택의 안전점검 의무는 없으나,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에 따른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주택을 비롯해 위험요소가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층수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일반주택과 상가 등 관내 2만여 채에 달하는 재난 취약 민간건축물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등 재난취약시설 46개소를 별도 선정했다. 이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건축물 균열 상태·주요 구조부 침하 상태·주택 담장 및 옹벽 등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번 점검 후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통보해 긴급 보수·보강토록하고, 붕괴 등 위험 요소가 높아 사용이나 거주 제한이 필요한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기타 긴급 보수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진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잇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함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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