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소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과 22일 양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전국 휴업 결정을 내리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여·야·정은 맞춤형보육 관련해 맞춤형 보육 시에도 기본보육료 감액이 없도록 하고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라며 “현재 어린이집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 운영이 어렵기 때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린이집측과 충분히 대화를 진행하기 바란다”라며 추후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일선 복지현장인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 깔때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을 묻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복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해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재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석진 국회의원은 건보, 국민연금, 심평원 등 3개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바이오·제약산업 활성화 위해 항암신약 등재/허가 기간단축 필수 △국내 투자 퇴장에 대비한 해외투자 확대 준비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제공대상 확대 필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과 역행하는 다제내성 결핵 신약의 보험급여 삭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초선의원인 강석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운영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비롯해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까지 겸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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