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채용비리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팩트(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계엄을 통해 의회(입법)독재인 묻지마 29번 탄핵한 거대야당을 견제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일환이요 부정선거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정선거의 의혹을 이 번 기회에 정확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와 야는 어느 나라든지 있으며 또 있어야 합니다. 부디 이번 탄핵정국으로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딘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하고 미래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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