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 정책을 믿고 농촌을 찾아 영농 기반을 마련했던 청년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영농 정착금, 창업자금,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출의 경우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영농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게 특히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2000억 원이나 줄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말 대출 방식을 기존의 선착순 배정에서 평가 배정으로 급작스럽게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 후 대출을 믿고 계획을 세운 청년농업인들이 갑작스러운 변경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예산이 8000억 원이던 작년에도 대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예산도 줄어들었고 배정 방식도 변경되면서 청년농업인의 대출은 더 불확실해졌다. 보통 대출은 소득 기반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소득 기반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청년농업인이 많아지고 있다. 피해는 함양군도 예외는 아니다. 함양군의 청년농업인 A씨는 지난해 5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대출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추가 비용을 들여 성토까지 완료했다. 이후 대출 잔금이 소진되어 올해까지 기다렸으나 2025년 상반기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에 토지는 소득을 만들지 못한 채 방치될 수밖에 없다. 타 지역 청년농업인의 경우 농지 계약을 진행하다가 배액배상을 하며 빚이 더 커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함양군에 상반기 대출을 신청한 청년농업인은 총 17명. 그 중 4명이 선정되어 11억의 대출을 받았지만 13명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기다리게 됐다. 그 규모는 43억원이다. 경남에서는 후계농 430명 중 110명만 선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신청자 3800여 명 가운데 980명이 선정됐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농촌을 향했던 청년농업인 75%는 융자를 한 푼도 못 받아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불안정한 사업 진행의 피해는 청년농업인이 고스란히 지게됐다. 한편 농림부는 예정대로 2025년 신규 청년농 5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출 예산은 줄어드는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정책 운영으로 청년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촌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