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용권)는 12월4일 열린 건설교통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오도재 터널 개설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박용운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지역 교통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오도재 구간이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이 구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터널 개설 시 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지리산으로의 접근 경로로서도 오도재 터널은 필수적인 도로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터널 개설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자전거 동호회를 포함한 외부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터널 개설로 휴천, 월평지구 등 주변 지역의 활용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도 차원의 경제성 평가(BC)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교통량 평가 기준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회도로 이용 차량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청 반무리재 터널의 사례를 들어,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도 터널이 개설된 사례가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오도재 터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며, 경제성 평가 결과와 예산 문제로 인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도 차원에서 함양군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사 결정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터널 개설은 단순히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오도재 터널 개설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짚는 자리로, 향후 군과 도의 협력과 경제성 재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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