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에너지 원자재값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어 기준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침체된 경기로 인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여력도 한계에 도달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4년 3분기 기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9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 늘었고 연체금액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 연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도 매년 증가세에 있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폐업신고 한 사업자는 98만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3분기 기준 70.9만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경남신보’)이 자영업자의 신속한 사업정리를 위해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폐업컨설팅의 경우 23년 107건, 24년 11월까지 74건에 달하고 있어 팬데믹 이후 악화된 경영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전 방위적인 위기 속에서 경남신보의 유동성 지원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재단은 긴급 자금과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과 역량강화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당시에 긴급 지원했었던 대출의 부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그 위기는 경남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은행으로 대출을 갚아준 대위변제율 수치가 여실히 보여준다. 대위변제율 추이를 보면 `22년 말 1.06%에 불과했었으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23년 4.01%, `24년 9월말 6.51% 까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남신보의 기본재산은 신용보증공급과 부실기업에 대한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부실이 급격하게 높아져 건전성이 악화되면 기본재산 감소로 보증공급 위축되고 위축된 보증공급은 또 다시 소상공인을 옥죄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신보는 설립부터 `24년 6월까지 금융회사, 지자체 등이 출연한 출연금 누계액은 4,703억원 이다. 그 중 도내 18개 기초지자체의 출연금은 713억원으로 약 1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북도(29.3%), 경기도(28.8%), 충청남도(24.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남신보의 자금지원과 대위변제는 18개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이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규모에 맞는 출연금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는 종식 되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광역지자체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는 재정 확충이 어렵다.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연으로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 가야할 것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이성웅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