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재 의원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함양군 생활인구 산정 결과(2024년 8월16일 ‘함양군, 올해 1분기 체류인구 도내 최하위’ 보도 참고)를 두고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활인구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함양군에 주문했다. 동시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서 의원은 9월12일 열린 제287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7월 행안부와 통계청이 공표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함양군의 체류인구는 9만9531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함양군은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등록)와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체류인구는 특정 지역에 하루 머무른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방문자를 말한다. 함양군의 생활인구는 13만6694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만9531명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정부는 생활인구 제도 활용 예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방교부세 산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검토하고 생활인구 활성화 지역 맞춤형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라며 “이번 기회를 동력 삼아 체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양군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체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마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착실한 이행 △생활인구를 고려한 각종 정책 수립 및 기존 관광 인프라 운영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혁신 등을 제안했다.   그는 “체류인구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체류인구의 방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의 니즈(needs)에 맞춘 맞춤형 정책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찾아와 머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백원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등도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관광 관련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트렌드를 반영해 재방문의 기회를 높인다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체류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높아진 인구의 이동성, 변화된 생활방식 등을 반영하고 있다”며 “지역별 체류인구의 특성을 파악해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면 지역 활력 제공은 물론 지방소멸에도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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