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와 관련 민간위탁과 더불어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의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군은 지난 12월5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편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련 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되면서 생활폐기물 운영방식 개선, 생활폐기물 위탁 시행, 면단위 수거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해당 용역사는 △함양군 일반현황 △유사지방자치단체 사례조사 △청소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및 주민설명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 청소의 민간위탁 확대 방안 △함양군 청소 행정 발전을 위한 목표 및 단기·중기·장기 시행계획 수립 등을 순으로 보고를 이어갔다.
용역사는 “주민 설문의 결과 전문위탁업체를 필요로 하는 의견이 약 80%인 것과 함께 청소 행정에 대한 불만족 여론이 있고 직영 운영이 업무 및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거점 수거 시 인근주민 님비현상이 발생한다"며 "전문위탁업체의 문전수거 방식으로 현행 수집·운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상세 운영 방향으로 민간위탁 관리 시 2개 전문업체가 2개의 구역(1구역 읍·마천·휴천·유림·수동, 2구역 안의·지곡·병곡·백전·서하·서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비용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문업체를 통해 근무시간 이행과 문전수거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회 과정에서 민간위탁 전환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군민의 청소서비스 불만족이 생겨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더라도 찬성한다’는 질문에 긍정 1명, 매우부정 18명(미응답 8명)으로 나타났고 ‘민간위탁으로 나의 신분이 바뀌더라도 찬성한다’의 질문에도 부정 1명, 매우부정 18명(미응답 8명)으로 확인되면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민간위탁을 반대하면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신분불안, 낮은급여, 근무조건 등이 꼽혔다.
용역사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복지, 업무량 등은 만족 결과가 나왔으나, 현 관점에서 볼 때 업무강도가 낮고 근무시간이 짧으며 관리자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생활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주민 편의성, 도시미관유지, 신속한 민원처리, 고용승계, 신분보장, 적정급여 등을 고려한 결과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시 책임감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 발생이 더 늘어날 것이고 군에서 부담을 해 이중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쓰레기 배출 방법 관련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거 방법이 자주 바뀌면서 주민들이 불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용역보고회는 물론 관련 내용들에 대해 우리를 배제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이라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이날 발표된 최종 용역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운반체계 개편 방식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