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 용역을 관련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 맡겨 최종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된 실적에는 푸드플랜 관련 연구 용역은 함양군이 첫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종합 계획으로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관련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하고 지역의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제공한다. 군은 2021년 푸드플랜 기초용역 목적으로 1980만원을 들여 첫 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함양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예산 7500만원을 들여 또 다시 맡겨 올해 2월 최종보고서를 내놨다. 또한 용역 중인 지난해 12월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계획 용역을 500여만원을 들여 의뢰했다. 위 3개 용역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A 업체가 담당했다. 함양군이 의뢰한 용역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푸드플랜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립하는 용역이며 세 번째는 푸드플랜 사업의 일환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법인설립에 대한 내용이다.함양군은 올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푸드플랜 APC)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1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남 화순군이 선정됐다. 당시 높은 경쟁률도 문제였지만 미흡한 함양군 용역 보고서와 더불어 관내 먹거리 관련 인프라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푸드플랜 관련 전문가 B씨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단순히 물류 시설이 아닌 관내 학교급식,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대부분의 기관과 연결되는 만큼 용역 보고서에서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지만 함양군 보고서는 부족했다”며 “함양군이 신청한 공모사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떨어진 지자체들이 많다. 그러나 함양군 보고서 미흡도 탈락의 이유 중 하나이며 전반적으로 함양군 자체가 푸드플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경쟁 지자체들은 여러해에 걸쳐 푸드플랜 사업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느정도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함양군은 올해 11월에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뒤늦은 움직임을 보였다. B씨는 “함양군은 양파를 생산해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일은 잘 수행하고 있지만 로컬푸드의 개념에선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 이번에 열린 먹거리 위원회 또한 다른 지자체는 5~6년 전부터 활성화 돼 왔다”고 주장했다. A업체가 군으로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30쪽 가량의 보고서에는 대부분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 정리, 농업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정작 맞춤형 함양 푸드플랜에 대한 내용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연구용역에 앞서 군 자체적으로 최소 지역 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어떤 먹거리를 이용하는지 파악하고 지역 내 먹거리 이용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공모사업은 현실적으로 군 단위 지역, 특히 농촌지역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현재 관내 학생 수도 적고 각 기관단체를 합쳐도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대도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푸드플랜 자체가 농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앞으로 있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한 대안농업, 도농상생,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강화, 농촌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강화 등 우리 시대의 과제가 푸드플랜에 담겨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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