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케이블카 부결... 검토 기준 맞춰 재신청 준비지리산 케이블카 부결. 용류담 명승지정 보류. 지리산면 개칭 사실상 무산. 6월 한달간 함양군의 지리산 권역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부결되거나 보류됐다. 특히 찬반양론이 거센 용유담 명승지정 보류는 갈라진 지역 민심을 더욱 부추겨 지역 공동체파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지리산케이블카는 부결됐지만 재신청 가능성을 열어 놔 지자체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문화재청은 지난 6월27일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6개월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 보존과 댐 계획 조정 그리고 찬반양론의 갈등조정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보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면피용'이라는 비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은 용유담의 원형보존을 의미하며.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조치나 결정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만약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행위가 있을 때에는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용유담 명승 지정 문제로 옮겨지면서 지역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서는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이번 문화재청 발표에 대해 찬반 양쪽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허태오 지리산댐 추진위원장은 “문화재청에서 싸움만 더 붙여놓은 꼴이다. 철회될 때까지 문화재청과 싸울 것이다. 환경단체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마천 사람들이 아닌데 왜 마천에 간섭을 하느냐”라며 “죽고 사는 문제이다. 200mm 비만 와도 대피해야 하는데 댐을 막아 이주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합법적으로 찬반 투표를 통해 70% 이상이 찬성했다. 사람 목숨이 환경보다 중요한 것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명승 지정에는 못 미치지만 문화재청의 용유담 명승지정 의지가 거듭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부와 수공은 존재하지도 않는 홍수피해를 빌미로 더 이상 국민과 문화재청을 기망. 우롱하지 말고 용유담의 명승지정 반대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용유담 명승 지정 문제와 함께 지역 최대 이슈로 꼽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무산됐다. 환경부는 26일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함양군을 비롯해 산청군. 남원시. 구례군 등 4개 시군이 신청한 지리산권 케이블카 도입 사업안을 모두 부결했다. 공원위는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 등 삭도(케이블카)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에 부합된 사업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에 사업안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향후 부적합 사유를 해소한 사업안을 다시 제출한다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함양군은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삭도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는데. 향후 100%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검토기준 항목별 평가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곳을 공정성 있게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군 관계자는 “함양군과 함양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서는 검토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환경부에 재신청하고. 지리산 케이블카가 함양군에 유치될 때까지 전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군의회와 군이 합심해서 추진했던 마천면의 지리산면 개칭 문제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 지난 6월14일 ‘지리산면’의 사례와 같은 ‘소백산면’ 명칭사용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함양군은 ‘백지화’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인근 시군의 반발과 중앙분쟁위 등의 의견을 종합해 군의회 등과 논의한 후 공식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