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이 커다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환경부가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함양ㆍ산청군 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9일 토론회를 열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데다 자연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사업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환경부는 이날 오후2시부터 약 2시간동안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선우 이사장의 사회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 지역 4개 지자체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11일자 1면 참조)이날 토론회는 환경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를 신청한 경남과 전남의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경제성(B/C)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나머지 지자체가 반발함에 따라 열린 것이다. KEI 평가 결과 전남 구례군이 1.0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데 대해 특히 함양군ㆍ산청군은 이용객 수 산출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해 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환경부의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공청회 형식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됐고. 이에 함양군의 경우 최완식 군수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함양군은 10분씩 배정된 지자체별 정견발표에서 김영득 사업단장이 케이블카 함양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예상됐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한마디 언급이 없었던 데다 함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참석자 면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토론회의 효용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환경부가 회의 시작 전에 경제성 평가에 대한 나머지 지자체들의 주장을 수용해 반영하겠다고 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이럴 바엔 뭣하러 토론회를 열었는지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특히 환경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리산국립공원에 접한 4개 지자체(구례ㆍ남원ㆍ함양ㆍ산청)들이 계획한 지리산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지리산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내에 있다”면서 케이블카 설치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환경부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반발과 이날 토론회의 효용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혼란방지를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6월 말까지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KEI의 한 관계자는 “반발 지자체들이 이의신청은 어차피 각자에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게 마련이어서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유지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며 “토론회 시작 전에 이미 평가를 끝냈고 나머지는 공원위원회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경제성 평가에 대한 재검증 없이 요식적인 토론회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경우 사업유치에 실패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또 환경단체의 반대도 만만찮아 후유증이 예상된다.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