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5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길용)를 구성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원을 활용하여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자체사업비 조정계상 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편성방향은 2012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법적 경비부담. 세입재원의 조정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비비 및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전년대비 1.04% 늘어난 총 3천333억원으로 일반회계 4억원. 특별회계 2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했다.세입과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쳐 11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에서 114억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순 증액은 4억9천만원이며. 28억원이 증액된 특별회계의 내역은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원금 회수하는 것이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보조사업 추가부담에 60억. 전년도 국·도비 반납에 16억. 자체사업 등에 45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업 완공에 따라 21억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관로공사에 2억. 공영개발사업의 토지 매입비로 10억.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로 5억원. 수질개선기금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2억원 편성했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의 내용이나 중요도를 감안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되거나 당초예산에서 논란 끝에 삭감된 예산이 1차 추경에 다시 편성되었고 특히 국·도비 가내시 된 예산이 전액 감액 편성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의 형편으로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명분 속에 막대한 군비를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부담을 감수하면서 대체 투입하는 보조비율이 30%도 되지 않은 사업들은 예산투입 여부와 시기의 선택과 적정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미 확보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