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남도 세정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함양군은 경기침체와 실물경기 부진으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군은 1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총력기간으로 선포하고 5.209건의 소액체납세 7천6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체납세중 건수는 53%. 세액은 5%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군은 11개 읍·면에 책임징수 공무원을 지정해 현지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금융재산 등 채권압류. 추심 등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 세금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도 제한하기로 했으며 2012년 2월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부서에 체납현황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인 만큼 납부자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소액체납자 일소와 체납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납세의무이행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군은 체납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이전까지 체납세를 납부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2012년 1월말 현재 군의 지방세 부과액은 66억3천6백만원이며. 그중 58억8천5백만원이 징수되어 89%의 징수율을 보였다.군 관계자는 “이번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 납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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