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참 모순된 나라이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다. 서울의 청계천, 을지로 일대는 소규모의 공장과 가게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그와 연관된 일자리까지 합치면 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곳이다. ..

5월인데도 초여름같은 날들이 많다. 올해 여름도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는 여름이 될 듯하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가뭄과 홍수, 슈퍼태풍과 산불은 점점 심각해지고, 멸종되는 동식물도 늘어..

한국의 정당법을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에 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서 정당법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62년 12월 31일 최초 제정된 ‘정당법’ 제3조에서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한마디로 ‘정치의 분권’..

한국사회에는 지금 울화가 차 있다. 분노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문제, 불평등문제, 일자리문제, 교육문제, 안전문제, 환경문제. 어느 것 하나 풀리질 않는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신뢰할만한 대책이 나오질 않는다. 여야를 막..

“우리는 불신이라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간의 믿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덴마크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얼마 전에 본 덴마크의 행복비결에 관한 영상에서 나온 장면이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청년이 있을까? 흔히 행복하다고 하는 사..

2009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의회스캔들이 터진 해였다.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수당과 경비가 있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수당과 경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받아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자기 집 융자금을 갚는데 국민세금을 쓴 사례, 반려동물 사료값으로 쓴 사례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9년 국가예산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쓰려 온다. 예산규모가 469조원대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 쓰이는 예산도 늘어난 면은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연금 예산, 일자리 예산 등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복지예산들이 가차없이 삭감됐다. 밀실에..

예전에 어느 농촌지역의 군의원과 대화를 하다가 ‘국회의원 연봉’ 얘기를 하게 됐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5000만원이 넘는다고 하자, 그 군의원은 깜짝 놀랐다. 본인이 받는 의정비의 4배정도 된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물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보다 4배를 더 일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온갖 진통 끝에 지난 10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완료됐다.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지난 7월 26일인데, 특위구성에만 3개월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특위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우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다. 거대 양당 ..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나온 ‘종합계획’치고는 부실한 면이 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닥이 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종합계획이 나오고, 추진일정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 그..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에 쓰게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회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2017년까지는 1년에 81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2018년에는 62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영수증도 안 붙이고 펑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