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다. 전화를 주신 분은 전남 해남군 북일면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분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분을 포함해서 북일면의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학교를 살리려고 애쓰고 계셨다. 북일면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폐교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

지난 8월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의 약칭을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부를 모양이다. 그러나 이 법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거대한 국민기만극을 벌이는 것이다. 이 법률로는 결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길을 지나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게를 쉰다’는 휴업안내문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받는 것이 아니다. 영향을 심하게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은 2만5629건에 달했다. 작년 상반..

내년에는 대선이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누구 대 누구가 맞붙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고 있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는 벌써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매번 이렇게 대선이 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했었다. 6월 14일에는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오스트리아는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

농촌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을 개소한 지 1달이 되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연락이 온 문제는 ‘폐기물’ 문제였다. 주로 농촌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불법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농지나 임야, 공장 등에 폐기물을 무허가로 쌓아두는 경..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계란가격으로, 산란계 등 가금류를 키우던 농가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다가온 일이 있다. 바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경우에는 전국 7,385만 마리중 22.7%에 해당하는 1,674만여 ..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것을 피하고 싶다. 화가 나서다. 어떤 국회의원이 땅투기를 해서 몇십억원을 벌었고, 어떤 공기업 직원은 집을 수십채 사고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국가’라는 것은 명확하다. 과연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고 ..

얼마 전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다. 완주군이 2021년 예산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예산을 포함시킨 문제 때문에 열린 토론회였다. 내용을 보니, 완주군이 총 20억 가까운 보조금 예산을 새마을회에 지원해서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이 ..

지난 연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존재한다. 특히 읍·면·동에 구성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다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두고, 농촌에서는 읍·면의 실질적인 자치..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정지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마음은 매우 착잡하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당시에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물..

코로나19는 3차 확산국면을 맞고 있다.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은 다시 2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어진 청년들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야 한다. 그런데 세금..

정부가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린 없는’ 그린뉴딜이다. 올 여름의 긴 장마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4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UN의 이..

경기도에서 살다가 충청남도로 완전히 이사한 지 4년이 되었다. 사는 곳이 농촌지역이어서, 같은 충남이라도 도시지역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예전에 강준만 교수가 “지방은 내부식민지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같은 지방이라도 농촌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더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으로 사람대신 밀려 들..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서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선거인데, 대선과 함께 치러지니 더더욱 중앙정치 바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역’도 없고, ‘자치’도 없고, ‘주민’도 없..

소환제도는 영어로 리콜(Recall)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를 뽑았다가 임기 중에 해임처리 하는 것도 리콜인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들이 서명을 해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면, 해당 선..

지난 5월 29일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자동폐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률안은 2019년 3월 29일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1번 논의된 후에, 자동폐기된 것이다. ..

이노우에 도모히로라는 일본의 경제학자가 쓴 <거품경제라도 괜찮아 :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다돌책방)>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그가 제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온다.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교수님, 거품경제라도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대학생활을..

4.15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이 승리했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의 의석은 오히려 줄었다. 거대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탓이다. 비례대표제를 부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부메랑을 맞았다.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원인중 하나는 승자독..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유럽, 미국에 이어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퍼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21일자로 전세계 확진자 수가 21만 명, 사망자 수는 9천 명이 넘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을 상대로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고,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