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것을 피하고 싶다. 화가 나서다. 어떤 국회의원이 땅투기를 해서 몇십억원을 벌었고, 어떤 공기업 직원은 집을 수십채 사고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국가’라는 것은 명확하다. 과연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고 ..

얼마 전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다. 완주군이 2021년 예산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예산을 포함시킨 문제 때문에 열린 토론회였다. 내용을 보니, 완주군이 총 20억 가까운 보조금 예산을 새마을회에 지원해서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이 ..

지난 연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존재한다. 특히 읍·면·동에 구성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다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두고, 농촌에서는 읍·면의 실질적인 자치..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정지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마음은 매우 착잡하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당시에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물..

코로나19는 3차 확산국면을 맞고 있다.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은 다시 2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어진 청년들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야 한다. 그런데 세금..

정부가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린 없는’ 그린뉴딜이다. 올 여름의 긴 장마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4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UN의 이..

경기도에서 살다가 충청남도로 완전히 이사한 지 4년이 되었다. 사는 곳이 농촌지역이어서, 같은 충남이라도 도시지역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예전에 강준만 교수가 “지방은 내부식민지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같은 지방이라도 농촌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더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으로 사람대신 밀려 들..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서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선거인데, 대선과 함께 치러지니 더더욱 중앙정치 바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역’도 없고, ‘자치’도 없고, ‘주민’도 없..

소환제도는 영어로 리콜(Recall)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를 뽑았다가 임기 중에 해임처리 하는 것도 리콜인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들이 서명을 해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면, 해당 선..

지난 5월 29일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자동폐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률안은 2019년 3월 29일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1번 논의된 후에, 자동폐기된 것이다. ..

이노우에 도모히로라는 일본의 경제학자가 쓴 <거품경제라도 괜찮아 :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다돌책방)>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그가 제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온다.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교수님, 거품경제라도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대학생활을..

4.15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이 승리했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의 의석은 오히려 줄었다. 거대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탓이다. 비례대표제를 부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부메랑을 맞았다.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원인중 하나는 승자독..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유럽, 미국에 이어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퍼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21일자로 전세계 확진자 수가 21만 명, 사망자 수는 9천 명이 넘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을 상대로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고, 독..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한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다가오던 시점에, 독립 이후에 만들 나라의 모습을 그린 문서이다. 이 건국강령을 보면 선거권은 만18세부터 보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건국강령의 내용은 2020년이 되어야 현실이 된다. 건국강령이 발표된 때로부터 무려 79년만의 ..

핀란드에서 34세 여성 총리가 선출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총리로 선출된 산나 마린은 1985년생으로 핀란드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이자, 세 번째 여성총리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젊은 국가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34세 총리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대..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이철희,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등이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제윤경 의원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입맛이 씁쓸한 이유는, 그나마 이들이 300명 국회..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토론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평가도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끝을 겨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려고 표적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필..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년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1년짜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국가재정에 관한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국·과장급 관료들과 국..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12명에 달했다. 12명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항소중인 의원 5명도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도 많다. 정치부패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들이다. 20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