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는 심정이 편치 않다. 소수의 사람들은 살기가 편할지 몰라도, 다수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마찬가지이다. 도시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고통이 심하..

나라 안팎이 위기이다.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기후위기 같은 거대한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다. 게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생명을 잃는 참사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

서울같은 대도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대도시에서 필요한 전기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부담을 지우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고, 2024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도가 역대 그 어느 총선보다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난번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이 얼마이고,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는 누구나 대충은 알고 있을 것이다. 커피숍과 카페의 커피값도, 커피를 사 마시는 사람이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는 얼마 정도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밥 한공기에 들어가..

2000년대 초반 무렵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교류를 몇 차례 했다. 당시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에서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60이 넘어 보이는 분이 필자의 통역을 맡아줬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행지점장을 하다가 퇴직..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전국투표율이 60.2%였는데, 이번 6.1. 지방선거의 전국투표율이 50.9%였으니, 4년만에 1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곳..

최근 일본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추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 한때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을 꿈꿨던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를 겪고 있다. 필자는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상황은 심각하다. 1990년대 들어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매년 세계행복보고서라는 보고서가 발간된다.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인데, 그 날을 앞두고 발간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행복도를 비교해서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는 146개국을 대 상으로 비교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행복도는 59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62위였으니, 조금 순위가..

올해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온통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하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연말 연초에 많은 농촌마을에서는 새로운 이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이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할 만한 사람을 주민들이 추대해서 이장을 뽑는다. 그러나 어떤 마을에서는 치열한 경선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마을에 현안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선이 벌어진다. 며칠 전 필자를 찾..

지난 12월 18일 대만에서는 국민투표가 있었다. 중요한 국가적 정책결정사항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투표에 부쳐진 사항들을 보면, 제4원전 상업발전 개시,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등 대만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대만 야당인 국민당이 주도..

중국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이 차질을 빚자 난리가 났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아마 디젤차에 필요한 요소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요소수 사태를 단지 요소수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필수적인 재화를..

얼마 전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다. 전화를 주신 분은 전남 해남군 북일면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분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분을 포함해서 북일면의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학교를 살리려고 애쓰고 계셨다. 북일면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폐교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

지난 8월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의 약칭을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부를 모양이다. 그러나 이 법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거대한 국민기만극을 벌이는 것이다. 이 법률로는 결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길을 지나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게를 쉰다’는 휴업안내문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받는 것이 아니다. 영향을 심하게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은 2만5629건에 달했다. 작년 상반..

내년에는 대선이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누구 대 누구가 맞붙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고 있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는 벌써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매번 이렇게 대선이 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했었다. 6월 14일에는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오스트리아는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

농촌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을 개소한 지 1달이 되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연락이 온 문제는 ‘폐기물’ 문제였다. 주로 농촌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불법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농지나 임야, 공장 등에 폐기물을 무허가로 쌓아두는 경..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계란가격으로, 산란계 등 가금류를 키우던 농가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다가온 일이 있다. 바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경우에는 전국 7,385만 마리중 22.7%에 해당하는 1,674만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