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농업현실 타개를 위해 농업예산 늘려야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제19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불안한 사회안전망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질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묻지마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고용안전망 구축과 농업 정책에 대한 홀대와 예산 삭감 반대. 모바일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따른 선거 악용 대책 마련. 일관된 독도 정책을 통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모두 발언에서 신의원은 “연일 터지는 강력 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하고. 치안부재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며 “민생에는 레임덕이 있을 수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관들의 도보 순찰을 늘릴 것을 주장했고. 불심검문이나 거리 순찰에 나설 때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디지털 캅스’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찰의 순찰을 늘려가겠으며. 그 과정에서 좋은 장비가 활용된다면 범죄예방의 효율이 극대화 될 것이므로 장비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약물치료(화학적거세) 병행하며. 특히 사법부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합의나 공탁금.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형 등의 관행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도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는 범죄를 예방 할 수 없기에.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착용자와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약물 치료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후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해야 할 것이고.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안전망에 구멍을 난 것으로 사회적 분노와 좌절을 가진 사람들의 절망을 달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8년부터 4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41.596명의 청년 인턴 중 6.3%에 해당하는 2.620명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며.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손쉬운 단기 비정규직 양산에 치중했다고 질타하고. 청년실업 해소 대책과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사회보험을 늘려서 사회안전망 확충하겠으며. 공기업의 경우도 정책적인 지휘 감독을 통해 계약직원의 정규직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범의원은 “2013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조원 정도의 감액이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소득은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열악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농식품 분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총리도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지만.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만큼 농업. 농촌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확충 등 노력을 더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계속해서 통합진보당의 모바일 부정선거에 이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모바일 투표가 공정성와 안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정당정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모바일경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총리는 정당의 모바일 투표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고쳐져야 하며 국회와 협력해서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의원은 대정부질문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합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야가 정책을 통해 경쟁해야하며.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인신공격 자제하고 선의의 대결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