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의원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천성봉 군수권한대행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군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본의원은 오지 낙후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각종 시설물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건설교통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우리군에서는 2004년 이후 마천곶감특화단지 등14개 사업에 39억 8.700만원(국 2.694. 도 670.5 군 485.5. 자담 137)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사업 등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04년 이전에도 오지개발사업은 있었으나 2004년 이후 자료만 인용한 것임.2009년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11월 완공된 마천곶감특화단지(보조사업자 : 지리산 마천골영농조합법인)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물 8동. 건조기 3대. 예냉고 2대. 박피기 2대 등을 갖추고 고품질의 마천곶감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창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부지매입비 중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현재 상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미 상환액 대출금 9.5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연간 760만원(연리 8%. 월63만원)과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월 11만원(전기료 6만원. 전화료 5만원) 등 기본운영비가 연간 약 892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2010년 완공 후 1년이 지났으나 동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 전혀 없어 농협 대출이자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조차 조달할 재원이 없는 실정으로 있어. 농가 소득창출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물이 시설완공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농가소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60여명의 관련 조합원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만 주는 시설로 전락하여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또. 유림면 옥매리 소재 유림저온창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유림영농조합법인에서 각종 보조금 총 13억(오지개발 3억 6천만원)여 만원을 지원받아 저온 저장고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관리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규정에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음에도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9년 2월 18일 함양농업협동조합에 4억 3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또. 유림영농조합법인에서 2009년 3억 9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유림면 서주리 소재 서주농산물판매장도 보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 없이 대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3월 1일까지 2년간(임대료 연간 5백만원) 휴천면 운서리 소재 소리마을영농조합법인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담보제공 및 제3자에게 대여 중에 있는 유림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담보해제 지시 및 대여 해제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따라서. 그동안 우리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이 전기료 등 기본 운영경비조차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립된 시설물이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읍․면 권역별. 소재지권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경제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히 국비․도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유치할 경우 관련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 시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특히. 우리군 관내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각종 시설물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부실운영이 우리 군민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시도. 타시군에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시설물을 벤치마킹하여 부실운영 원인을 파악하여 시설 완공 전에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시설운영자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대표자와 사무장 등 전문가 양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멘토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 잘 운영되어 농가소득증대를 통하여 부자함양. 더욱 잘사는 함양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건설교통과장님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상화 방안과 향후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조치 계획.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면 귀농이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귀촌이라고 정의합니다. 2010년에 귀농 귀촌 인구는 약92만명. 향도형 인구는 82만명으로 종전 개발위주의 60. 70. 80년대에 비하여 반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54년~63년)의 대량 은퇴라는 예고된 변화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많은 관심과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귀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귀농 조례는 2007년 강진군에 귀농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1년까지 84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우리군은 2008년에 제정되었습니다.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귀농정착금. 교육지원금. 영농창업자금. 빈집수리비 보조사업. 농지구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은 자체의 귀농 귀촌 정착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묻고 싶습니다.첫째. 우리군에서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귀농인이 귀농을 위하여 주거지를 알아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은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가능하게 자료 정비가 잘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빈집에 대하여 자료제공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빈집관리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귀농 인턴제도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귀농 인턴제도는 귀농인이 관심있는 분야에 종사함에 있어 선도 농업인 농장에 인건비를 보조하여 업종에 대한 지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귀농 인턴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셋째. 귀농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가 요구됩니다. 현재 귀농 귀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조직개편 및 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귀농 귀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감으로서 현재보다 많은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우리나라는 20. 50 그룹에 세계에서 7번째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2045년도가 되면은 인구 저출산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구는 경제력과 직결됩니다. 우리 함양군도 이것을 직시하여 현재 기업유치와 귀농 귀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정점기는 베이비부머(54~63년생)세대 은퇴기가 도래하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우리 함양 인구 증가에 효자 정책이 되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1. 제 목 :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2. 질문자 : 최병상 의원3. 질문요지 : 시설물에 대한 정상화방안과 향후 대책은 ?4. 답변내용건설교통과장 하우현입니다.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열정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종근 의장님과 전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지리산 마천골 영농조합법인의 마천 곶감특화단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2010. 5. 30일 착공하여 11. 30일 6개월간 사업비 996백만원 들여 완공된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곶감가공시설. 체험장. 위탁판매장등 시설이 있으며. 조합원은 차재권 대표외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문제점을 파악해본 결과 조합 구성원의 역량부족으로 법인체 구성이 지연 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 과다소요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가중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1년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원료감에 곰팡이 병이 발생하여 곶감생산이 실패함으로서 조합운영에 장애 요인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발생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비용 이 지출됨으로서 법인 경영도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향후 개선 방향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공동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사업으로서 다양한 현장시스템 견학 및 사업목표별 역할분담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사업추진과 사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의 선진지 견학. 농촌개발관련 교육 참여. 임원진의 월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영농조합법인 자립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2. 6. 20 영농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장정비 및 2012. 7. 20 영농조합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장류생산을 위한 2012년산 콩 수매(2012. 10월중) 및 2012년 10월중 원료감 확보로 곶감 생산20동 목표 달성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하겠으며. 농촌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경영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유림면 영농조합법인의 저온창고 및 서주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기본현황으로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완공된 유림영농조합법인은 대표 강찬희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 2. 24일부터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서주농산물판매장 1개소. 옥동 저온저장고 3동/1.190㎡. 비가림시설 2식. 사무실 1동. 창고 1동. 계근대 1식. 엑기스 가공설비 1동 등이 있습니다.문제점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 시설 자부담. 운영비 등 5억 6천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부담으로 대체 하였기에 금융비용 증가로 운영상 애로사항이 발생되었고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주농산물 판매장은 조합원이 직접 운영을 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의 수입 지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옥동 저온 저장고의 경영 실적은 수입4억4천8백만원에 지출은 4억1천5백만원으로 3천3백만원의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비용 등 제경비의 발생으로 실제 수익으로 연결 되지를 못했습니다.서주농산물 판매장은 2009. 2010년 자료를 토대로 파악해 본 결과 수입은 4억9천2백만원에 지출은 6억5천9백만원으로 1억6천7백만원의 적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은 9동의 저온저장고내 양파 및 농·특산물 입고 계약 수주를 통한 임대료 수입확보(년1억7천만원정도) 및 양파즙 계약 확대(10톤 => 40톤)를 통한 수익 창출로 저온창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서주농산물 판매장은 소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 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온·오프라인 등 다각적인 판매망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로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시설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향후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시설물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영농법인. 면사무소. 농협등)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시설물관리 및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한시적으로 시행한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영되지 않았던 관계로 향후 협의체를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 변 서1. 제 목 : 사용가능한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2. 질문자 : 최병상 의원3. 질문요지 : 4. 답변내용민원과장 김영자입니다.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건축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최병상 산업건설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군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빈집"이라함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하며.현재 우리군 빈집현황은 2009년 471동. 2010년 408동. 2011년 419동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1년도까지 빈집을 1.249동 정비하였고. 현재 420여동의 빈집이 남아있으며. 이중에서 사용가능한 빈집은 15% 정도인 60여동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빈집정보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20여동 정도로 이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민원과에서는 2012. 7. 9.자로 “빈집정보센터 활성화방안 계획”을 전 읍․면에 시달하여 2012. 8.16.까지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8월 중순 이후 우리군은 빈집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로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빈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빈집현황은 오는 9월말까지 전수 조사하여 “사용가능한 빈집” 등을 포함 정확한 빈집정보 제공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빈집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일반빈집 철거정비 20동. 슬레이트지붕 빈집철거정비 27동. 빈집수선 10동 등 총57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보조금은 동당 일반빈집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200만원. 빈집수선은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금년에는. 일반빈집 30동. 슬레이트지붕 20동. 빈집수선 10동 등 총 60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빈집에 대한 정보관리와 빈집정비 및 빈집수선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자체사업으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20조에 의거 빈집을 매매나 임대하여 우리 군으로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빈집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다소나마 덜어주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함양이라는 의식을 각인시키고 우리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끝으로. 민원과에서는 지속적인 빈집관리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병상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 변 서1. 제 목 : 귀농인 귀농 인턴제도 활용의향과 귀농․ 귀촌 정책실패와 향후 개선방안은?2. 질문자 : 최병상 의원3. 질문요지 : 4. 답변내용귀농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 의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귀농인 인턴제도를 활용할 의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귀농인 인턴제도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 처음 실시하여 우리군에서는 2009년 1명. 2010년 2명. 2011년 1명이 2012년에는 4농가에서 4명이 참여하여 귀농인에게 영농기술과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과 영농체험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농촌의 활력증진에 큰 역할을 하므로 우리군에서는 농업인턴을 희망하는 선도농가가 수시로 신청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귀농. 귀촌에 대하여 체계적인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아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력을 체계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귀농. 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함양군 귀농자지원 조례를 2008. 8. 13일 제정하였으며 귀농활성화를 위하여 2011. 2. 11일 함양군귀농자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이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귀농정착사업. 빈집수리비지원사업. 귀농교육수강료지원. 집들이경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귀농교육과 읍면장 멘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귀농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귀농인 유치 및 지원.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귀농상호 협의체 구성. 그 밖에 귀농자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귀농 컨설팅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귀농하기 좋은 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언론 홍보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전국 축제에도 참가하여 함양군이 귀농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우리군에 귀농자는 380세대로 경남에서 3번째로 많은 귀농인을 유치하여 우리군 인구유입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귀농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귀농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체험을 한 후 귀농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설치 3개소와 봉전초등학교를 활용한 귀농․귀촌 예비체험학교 건립 사업비를 2013년 국도비로 신청하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농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