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박종근 의장님과 의욕과 열정으로 가득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천성봉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우리가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2년도 한해의 중간을 넘어가고 연초 계획했던 모든것 들을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야 하는 소중한 시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국가시책으로 중앙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정댐의 건립 때문에 주민의 갈등만 초래하고 있고 “현안문제를 00한 군의회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부착될 정도로 찬.반에 대해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 군민 의견을 수렴할 주민투표나 자타가 공인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찬.반측이 참여하에 여론조사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 큰 밑 그림 없이 상림주변 개발로 위치선정. 미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림공원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군수님. 담당 실무자들의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뀌어도 계획의 연속성을 가져갈수 있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포함된 상림중장기계발위원회를 구성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협소한 상림주차장을 확장하고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상림주변에 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20년이 넘었지만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경상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아직도 이것을 1:1 교류인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는 일반직 정원 1.408명 중 사무관급 이상 364명(25.9%)인데. 경상남도가 사무관급 이상 시․군의 정원을 잠식하고 있는 71명을 합하면 435명(30.8%)이 됩니다. 시․군은 일반직 정원 14.629명 중 사무관급 이상 1.029명(7.0%)인데 경상남도가 잠식하고 있는 71명을 제하면 958명(6.5%)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시․군은 인사적체로 엄청난 고통을 받다 보니 70%가 6급 이하로 퇴직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이런 인사 수혜로 인하여 항상 인사 잔치를 벌이다 보니 90% 이상이 사무관으로 퇴직하고 있습니다.경상남도가 행․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압적이고 불합리하게 진행하는 낙하산 인사를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후부터는 당당하게 안된다고 선언하여 올바른 지방자치를 확립시켜 주시고. 군수님의 인사권을 경상남도에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는 함양군 600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함양군청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이어져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1. 제 목 : 문정댐 건립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의향2. 질 문 자 : 임재구 부의장3. 질문요지 : 문정댐 건립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의향 4. 답변내용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재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임재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3년 5월 31일 당시 마천댐 설치에 대한 마천면 주민 찬반 투표를 마천면 발전위원회와 마천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주민투표법과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가 제정시행 이전이고. 현재로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주민투표법과 함양군 주민투표조례에 부합되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입장은 국토해양부나 도청 등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결정이나 통보 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국책사업인댐건설 추진이 가시화 되면 군민과 의회. 사회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 변 서1. 제 목 : 상림공원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2. 질문자 : 임재구의원3. 질문요지 :   4. 답변내용【 장기발전계획 수립】체계적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또는 장기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도심에 속하는 상림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입니다. 또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있다 하여도 예산의 확보에 따라 추진 가능여부가 불투명하여 이행에 어려움은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주차난과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2013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장기개발위원회】우리 군에서는 2003년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년이 지난 2012년 현재 개발현황을 당시의 기본계획과 비교한다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상림 주변개발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대의 조류의 변화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농만남의 광장 등 각 분야별 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도비의 확보에 따라 상림주변개발 정책이 바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사업이 토지보상금 확보와 보상지연으로 어려움 격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개발과 난 개발 방지. 주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의견의 수렴절차가 필요하며.도시계획과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전 군민이 동의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계획】최근 상림의 주단위 관광객 수는 5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상림은 함양군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많은 함양군민의 고용과 소득창출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평소 주말관광객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주차장확보 다각도로 구상 중에 있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 서1. 제 목 : 상림 농산물 판매장 건립2. 질문자 : 임재구 의원3. 질문요지 :   4. 답변내용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임재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하신 상림 농산물판매장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림공원은 년간 200만명이 찾는 우리군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림공원 주차장과 관광안내센터에 농산물 홍보를 겸한 임시 판매장이 있습니다 만. 그 규모가 적고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군수님의 지시로 상림공원 주차장 정비 및 관광안내센터 설치에 대해 관련부서와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광안내센터는 농 · 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관광안내센터는 별도로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림공원은 문화재보호법을 접촉 받아 새로운 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용도. 위치. 면적 등 법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군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위치에 농산물 판매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이상 임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 변 서1. 제 목 : 경상남도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함양군의 대응의지2. 질문자 : 임재구 의원3. 질문요지 :   4. 답변내용 : 서면답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