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엉터리로 발표되면서 함양군을 비롯한 산청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재분석을 요구하고 나섰다.최근 지리산 케이블카 지역 최종 선정을 앞두고 환경부가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함양과 산청. 전북 남원. 전남 구례 중 구례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편익 분석에서 구례군은 1.03. 남원시는 0.85. 산청군 0.70. 함양군 0.59로 분석됐다. 비용편익 분석을 단순하게 보면 케이블카를 만드는 비용에 예상 이용객 수를 나누는 형태로 수치가 1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구례군만이 사업성이 있으며 함양을 비롯한 여타 시군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환경부는 이번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을 비롯해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지어질 경우 사업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분석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이번 KEI의 평가 기준이 된 함양군의 케이블카 예상 이용객은 하루 270명. 연간 8만5.000명으로 당초 군에서 예상했던 하루 이용객이 약 1.080명으로 연간 32만4.000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군과 연구원의 케이블카 예상 이용객 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지리산 탐방객 산정에서부터 시작됐다.이번 KEI가 사용한 함양을 통한 지리산의 탐방객 수는 15만 여명으로 이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리산 자연휴양림과 둘레길 방문객. 지역의 여건 등을 통계에서 뺀 상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단순 통계만을 사용한 주먹구구식의 분석이라는 평가다. 군은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우선 이동거리 등을 배제한 단순한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용객을 산정했다는 것이다.이 결과 구례군의 경우 지리산 피아골이 군의 케이블카 설치지점과 39㎞나 떨어져 있어도 같은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이곳 등산객을 이용객에 포함시켰으나 인근 지역인 남원의 지리산 뱀사골은 함양군 케이블카 설치지점과 20㎞ 거리에 있어 이곳 등산객들이 함양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행정구역이 남원이라는 이유로 남원 이용객에 넣었다. 또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센터를 거쳐가는 탐방객 수만을 통계에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백무동과 추성계곡 두 곳 밖에 탐방센터가 없는 함양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케이블카 설치 지역 대부분이 설치 이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이번 분석에서는 미래 증가할 관광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이와 함께 함양군의 경우 2011년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탐방객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이를 그대로 탐방객 통계에 사용하는 등 이번 KEI의 비용편익 분석은 지자체가 가지는 제반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탐방객 데이터에만 의존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인해 함양군이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잘못된 분석이므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다시 분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여건이 끼어들지 않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 최종 입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고 있어 긍정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19일 환경부에서 2차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이번 달 안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대용 기자>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