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절차 당분간 유예... 인근 사례 결과 후 판단인근 지자체. 시군감정 대립 격화... 분쟁위 조정 신청군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마천면의 '지리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이 지리산 인접 지자체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관련기사/ 본지 5월28일자 1면. 6면 참조)이는 군에서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경우 여타 지자체의 반발로 인한 시군 간 감정대립은 물론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이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군은 지난 5월30일까지 '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의회 임시회 상정을 남겨 놓은 상황이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주변 지자체의 눈치를 보면서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사례와 유사한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이 '소백산면'을 놓고 벌이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소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명칭 변경이 무산될 경우 좋든 싫든 함양을 알리는 기회가 된 부분도 있지만 지리산을 사이에 두고 이웃처럼 지내던 지자체와의 감정의 골이 생길 것은 물론 보류 후 폐기라는 수순을 밟을 경우 전국적인 망신만 당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군과 군 의회도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군 관계자는 "인근 시군을 비롯한 지자체의 반발이 심해 군 의회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며 "현재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소백산면' 명칭변경 사례를 참고한 후 군 의회와 협의해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청군의회는 지난 5월29일 지역민 등 3.427명의 서명부와 함께 명칭변경 반대의견서를 함양군과 경남도에 접수했다. 또한 전북 남원시도 지리산면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 의견을 함양군에 전달한데 이어 지난달 25일 상부기관인 전라북도에 분쟁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지리산면으로의 명칭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며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 지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따라서 여타 지자체에서 '지리산면' 명칭 변경과 관련해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한 행정 소송도 가능하지만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가 어렵다.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인접한 충북 단양군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심의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6월 내로 조정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지리산면 명칭 변경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소백산면 명칭변경이 중앙분쟁위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지리산면 개명도 이뤄질 수 있지만 조정위의 결정이 불가하다고 나올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지리산면 개명도 불가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함양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