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까지 지원된다 홍보. 실제로는 3800만원만 대출정부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창업자금지원을 위해 최대 2억원. 연이율 3%.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1인당 평균 대출금이 3천 8백만원에 불과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고도 자금지원 받기를 포기하는 이가 늘고 있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거창. 산청. 함양)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창업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후계농업경영인을 평균 1.550명씩 선발하였으나 2008년 281명(16.5%). 2009년 293명(20%). 2010년의 경우 608명(39%)이 지원받기를 거부했다.”며이로 인해 “매년 8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2008년 332억(38%). 2009년 406억(46%). 2010년 470억(53%)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정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해놓고는 실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2차 보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 집행되는 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대출되어 농협은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농협은 사업 손실을 피하기 위해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 철저히 부동산. 보증인. 농신보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신보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개인신용도 조사만 하여 보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의 농협의 자금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35억 2.200만원 중 담보대출이 1.703억6.400만원으로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보증인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해 그나마 개인신용에 의한 대출은 7억 9백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0.4% 밖에 되지 않는다.신성범 의원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고자 운영하는 창업지원금이 실질적으로는 지원금이 아니라 저금리 담보대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후계농들 중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질책하며. “현재의 사업방식으로는 후계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지원·육성이 불가능하다”며 창업지원자금의 본 목적에 부합된 자금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창업자금대출 :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귀농인구의 유도 등의 목적으로 만 45세 미만 의 농업정착민에게 최대 2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영농정착자금 지원※ 창업자금지원 절차 : 매년 지자체별 신청접수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인원 선발→사업계획서 평가→금액배정→농협에서 대출지원※ 2차 보전 방식 :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정부예산이 아닌 농협자금으로 집행하고 이자 차액에 대한 부분만 보전함(약 6% - 정책자금 금리 3%)- 10년도 정부예산 실집행액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