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룡 논설위원요즘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와의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김해시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다는 우스개 소리 같은 이야기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내용인즉 한나라당이 4.27 보선 후보로 국무총리 후보에서 사퇴한 김태호 전 도지사를 공천한 것을 두고 ‘김태호라는 정치 폐기물을 김해에 내다 버렸으니 김해 시민들이 주워 도로 한나라당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낙하산 공천에 대한 김해시민의 정서적 반감이거나 야당 후보를 편드는 입장에서 만든 말이라 짐작이 되지만 한 때 일국의 총리후보였던 김태호 후보가 듣기에는 매우 속상할 비유인 것 같다.지난달부터 규격 봉투를 쓰지 않고 버린 쓰레기를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시마다 골목마다 여간 난리가 아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1995년부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쓰레기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수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햇수로 이십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규격봉투 사용률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마나한 제도요 지키는 시민만 손해 보는 제도인 셈이다. 이렇게 형평성이 문제가 되다보니 잘 지키던 시민들도 상대적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부터 불법투기 대열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초창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듯. 쓰레기 불법투기로 걸린 사람들도 그런 생각일 것이다. 쓰레기의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늘려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작정한 사람에겐 CCTV를 피해 가는 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거 아닌가? 우산으로 얼굴만 가리면 그만이다. 마음먹고 덤비는 사람을 당하기 어렵듯 단속만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시민의 양심에만 맡겨둔다면 그야말로 백야하청 아니겠나. 이를 어찌해야 할까?봉투 값 몇 푼을 아끼고 규격봉투 사고 챙기고 하는 일이 귀찮아 그냥 대충 던져 버리고 오는 사람들의 편의에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공이익의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회 공공이 손해를 본다면. 시민 각자가 그 손해를 충당해야 한다. 전체 시민들은 쓰레기 악취를 맡으면서도 결국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분리하지 않고 막 버린 쓰레기를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묻어도 되는 것과 묻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선별하고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2차적 3차적 비용은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해마다 수 억 원의 예산이 그런 비용으로 날아간다.법과 양심을 지키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모두가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법과 양심을 버린다면. 사회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 같은 사소한 일보다 사회지도층이 법과 양심을 어김으로써 서민생활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용을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쓰레기봉투는 사서 쓰는 양심을 가질 만한 데도 그걸 아끼자고 상가주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 보다 더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되는 일인 데 그걸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연일 높이를 더 해 가는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먹고사는 데 한 몸 바친 쓰레기들을 정말 쓰레기답게 대접해서 내 보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잘 분리되어 제대로 배출된 쓰레기들은 폐지공장과 용광로로. 퇴비와 사료로 새 출발을 하고 우리를 위해 또 한 몸을 바칠 것이다.군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군민 모두가 생각과 행동을 고쳐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그 수혜를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쾌적한 삶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시금석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시민의 양심에 맡겨 놓아서 될 일이 아니란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니 차제에 군에서는 산불감시원처럼 유급인력을 써서라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형평성에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주기 바란다. 쓰레기 배출시간에 감시하는 눈이 있다면 불법투기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그것이 시민생활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규범인 동시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속옷차림으로 외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일상의 문화로 정착되리라고 본다. 또한 개인적 불법행위로 인해 시민전체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법과 양심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결국 법과 양심은 사회정의의 요체이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기본적 주체는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