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은 3월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하는‘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 농림수산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된 예산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분과별 토론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28일 총괄 토론. 29일 복지예산. 농림·수산예산. 30일 지방재정. 중소기업·SOC 예산. 31일 재정건전성 회복. 세제개편안 수립 등을 주제로 3월 28∼31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각 주제마다 여·야 1인의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하거나 미 반영될 여지가 있는 예산의 문제점을 종합해서 2012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신성범 의원은 농업보조금의 개편 방향 역시 금액을 축소를 고려해서는 안되며 방법과 명목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원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규모화. 전문화 정책의 부작용이 농가 부채를 증가시킨다거나 고령농.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농가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 예산이 경제성과 효율성만 따져서는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장기간 효율성이 없어 보여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담당자들이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예산 확보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다.신성범 의원은 농협구조개편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으며. 농민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농협중앙회 전체 인원의 18.603명중 73%인 13.620명이 신용사업 소속이며. 경제사업 인원은 14%인 2.600명에 불과해 이에 대한 인력구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지유통인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지유통 활성화 대책과 대형마트보다 떨어지는 소비지 유통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농협의 활성화 대책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땅과 물이 농림어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에 견딜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공장밀식형 축산형태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축산업은 구제역 이전의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가축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 축산구조 형태로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병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하며. 변화하는 축산정책과 상황에 맞게 시기 적절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축산 선진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강봉균 의원(민주당. 군산). 윤석원(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교수). 김정호(한국농촌경제연구언 선임연구위원). 이창한(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임정수(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농정구조개선. 농협 재정지원과 경제사업활성화. 축산업 구조개선. 수산자원관리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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