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근 의원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집행부 실과 여러분들께서 노심초사 우리 군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 부군수님!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님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서부터가 시작이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백전복지회관에서부터 용추휴양림. 하림공원. 동서남북을 다 포함한 우리 군 전체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공사는 기초도 중요하고 철근도 중요하고 콘크리트도 중요하지만 공사전문가들은 마감재인 석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집은 지어놓고 신문지나 달력 같은 것으로 도배를 했다고 하면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 설계는 해놓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인근 시군의 생산품을 활용해준다는 명분을 세워 놓고 공무원들의 눈과 귀를 가려 속이고 우리 군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관공서는 외국석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질․저가의 외국석으로 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공업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반값에 지나지 않는 저질의 석재로 공사를 했다면 이는 분명 우리 모두를 속인 범법행위일 것입니다. 백년 천년 만년을 보고 공사를 해야 할 돌공사가 준공검사가 끝나자마자 또는 공사 중인데도 퇴색되거나 뒤틀려 균열이 가고 있는데 수년 수십년 천문학 수치의 자금을 들여서. 넓고 넓은 광범위한 공사를 관내에 시공 했다면 또는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수많은 공사 시공업자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지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그 눈을 사와서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사업장들을 들러보고 가슴이 터지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 차마 군민들 대하기가 무섭습니다. 군민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수습하고 다시는 우리 군민을 우롱하지 않고 후손에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몇 군데의 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입니다. 금년 10월 18일 준공한 군청 부속청사 마감재가 거창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하문에서 생산되는 603이란 저질. 저가의 석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1. 제 목 : 군청내 부속건물 증축공사 중국석 시공여부2. 질문자 : 박종근 의원3. 답변내용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종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부속건물 증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거창석으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값싼 중국석으로 시공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설계서상 규정된 내용과 시공현황.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먼저 군청 부속건물 증축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 등으로 업무시설 및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하였고. 상황실 운영 등 변화하는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한 기자재 및 제반시설 설치 공간부족과 대민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주차장. 휴게실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공간 부족으로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한 부속청사 신축이 불가피하였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신축 사업이 2km 떨어진 현 정수장 부지에 결정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해소와 청사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군청사 부지내 향후 청사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내 유휴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 방안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그 간의 부속청사건립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7년 2월부터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사업비 40억원으로 건축면적 1.98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 본관 청사가 30여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 향후 본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지외곽에 3억원의 사업비로 건물면적 430㎡의 구내식당을 신축하여 환경개선 및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당초 상하수도사업소 신축은 군청에서 2km 떨어진 현 정수장 부지에 18억원의 예산으로 700㎡를 건립 추진계획을 청사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내 위치한 유휴건물을 9억원의 사업비로 개축 720㎡. 증축 543㎡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하여 문화관광과 외 2개과가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효과는 부속청사 신축 및 상하수도사업소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유휴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에 따라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부속청사 증축공사의 외부 마감석재(264㎡. 12백만원)를 기존 건물과 조화를 위하여 거창석으로 설치하였으며. 중국석 시공여부에 대하여는 외부 마감석재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중국석 시공으로 판명시에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안의에 함양약초과학관 공사입니다. 30억 원을 들여 2010년 6월에 준공한 공사입니다. 석재 설계는 포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산동성. 복건성에서 생산되는 656과 355라는 돌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창석의 절반 값밖에 되지 않는 자재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답 변 서1. 제 목 : 함양약초과학관 석재시공2. 질문자 : 박종근 의원3. 답변내용▲ 강성갑 경제과장박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약초과학관 설치공사에 사용된 석재가 설계서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하여 조치계획 등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하원리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6월에 준공을 하여 운영중인 함양약초과학관은 2007년도에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시행한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면서 과학기술진흥기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설치하게 되었으며. 시공사는 (유)동우종합건설(대표 이석준)입니다.함양약초과학관은 우리군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양삼과. 토종약초 등의 전시와 함께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을 알리기 위한 시설로. 1만 제곱미터 부지에 750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1층은 함양 산양삼 전시관과 약초 체험관으로 2층은 우리지역의 토종약초 전시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외부에는 200여종의 약초와 약용나무를 식재하였고 전기발생 원리를 볼 수 있는 물레방아 등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약초과학관 석재공사는 과학관 내부바닥과 벽면에 시공된 약 822제곱미터 면적에 재료비 2천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준공처리 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석재구입 영수증을 보면 함안군에 소재한 남산석재(주)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정상적으로 석재를 구입하여 설계대로 시공 되었다고 합니다.그러나. 관리 감독 공무원의 경우 석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영수증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공된 석재를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생산지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석재가 사용되지 않아 시공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면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회수조치와 함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시공되는 석자재에 대하여 수시로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입니다. 관내의 수만 개의 경계석 시공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필봉산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중 인도 포장 350m. 1.300평방미터의 석자재는 베트남 화산석으로 되어 있으며. 101.376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자재대만 제곱평방미터당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배가 넘는 가격을 적용한 내역과 준공이 늦어진 사유와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 변 서1. 제 목 : 필봉산길 주변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2. 질문자 : 박종근 의원3. 답변내용▲ 도시환경과 하성수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남다른 깊은 관심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박종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의 수만개의 경계석 시공내역과 필봉산길 주변 정비사업 중 인도포장 350m. 1.300㎡의 석자재는 베트남 화산석으로 단가가 1㎡당 101.376원으로 그 중 자재대만 1㎡당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거래가격보다 배가 넘는 가격을 적용한 내역과 준공이 늦어진 사유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관내의 수만 개의 경계석 시공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시공한 경계석은 총사업비 121백만원을 투자하여 16개 사업에 6.077m․개(개당 1m)로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등록된 관내 2개의 석재 업체에 관급자재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계석 시공 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제대로 된 재질이 선택되고. 적정한 가격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필봉산길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봉산길 주변 정비사업’은 2009년도에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함양의 보물인 천년의 숲 상림과 연계하여 함중입구 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1.2㎞ 구간을 도비 5억. 군비 10억 총 13억원의 예산으로 인도정비. 고운교 조명. 자연석 조경. 담장 벽화. 정자건립. 꽃 터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지역 특성과 디자인이 접목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표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화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현재 군민들과 우리 군을 찾는 외래객들로 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인도정비를 위하여 노후 된 기존의 보도 블럭을 걷어내고 베트남 8각 화산석으로 다시 재포장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심의 를 득하여 시행한 사업이고.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다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재질을 베트남 산으로 선정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화산석이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베트남 산 화산석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가 적용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가를 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기준은 ①거래실례 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②감정가격 ③유사한 거래실례가격 ④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산석의 경우는 유사한 실거래 가격이 없어 견적가격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견적가격은 사업시행자인 김해 소재 관보토건 측으로부터 ㎡당 101.376원의 견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 군내에 소재한 안의 도림산업의 견적가격 ㎡당 120.000원과 수동 신일산업의 견적가격 ㎡당 125.000원 보다 적은 금액이었으므로 이를 설계에 적용하였던 것입니다.실거래가격보다 배가 넘는 가격을 적용하였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본 자재를 취급했던 업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고. 구입사례가 없으면 석재를 취급하는 타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아본 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추후 사업비 집행 시에는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석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박종근 의원님께서 사업비를 절약 할 수 있는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되고. 5월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8월에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10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10월에 경상남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쳐 12월 9일에 사업을 착공하여 사고이월 되었고. 공종이 많 아 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연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필봉산길이 함양의 대표 명품 거리로 자리매김 되어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외래객들로부터 더욱 더 사랑 받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 9.6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문화유적을 만드는 큰 사업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모든 석공사가 저질. 저가의 중국석으로 시공되고 있는데 현재 퇴색되어 녹물이 흐르고 뒤틀려 흉물스러울 정도입니다. 어떤 대책과 방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답 변 서1. 제 목 : 문태서 의병장 생가 건립사업2. 질문자 : 박종근 의원 3. 답변내용▲ 주민생활지원과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건립사업 중 석재자재 사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태서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서상면 상남리 102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3.609㎡ 총사업비 43억 9.600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청솔외 2개업체)을 완료하여 같은해 12월 30일 사천시 소재 (유)동우종합건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5월 사업비 1.977백만원을 투자하여 사당 4동. 생가 3동 동상 및 유허비 이설 등 1차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1동. 주차장 조성 등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지적하신 저질. 저가의 중국석 시공으로 퇴색되어 녹물이 흐르고 뒤틀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실시설계 당시 내역서 상의 화강석 판석은 중국산으로 동상 및 유허비 주변 바닥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2종에 718㎡입니다. 설계 단가 적용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은석재의 견적을 받아 뚜께 50mm의 경우 평방미터당 43.500원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시공단가는 평방미터당 37.492원입니다.중국산 화강석 판석에 대하여 실시설계 당시 재질 및 성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지적하신바와 같이 퇴색 및 녹물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석재료에 대하여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 까지 시험성적서 확인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더 검토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선비의 고장답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고 발굴하여 후손에게 승계하고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투영된 사업입니다. 270여억 원의 천문학 수치의 자금을 들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 전국 공모설계사를 선정. 10여억 원을 들여 전문성 있게 설계를 하였고. 12여억 원을 들여 기술감리․감독을 선정. 감독케 한 우리 함양의 역대 최대의 숙원사업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원 설계가 포천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창석으로 원청. 즉 군수의 승인 없이 자재가 변경되어 시공된 사유와 중국석으로 시공타 발각 인정되어 철거한 사유. 또한 근 2개월 동안 공사중지 된 사유와 관리감독관 교체. 또한 그 사유. 현재의 공사진행상황과 사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 변 서1. 제 목 : 문화기반시설사업 추진 현황2. 질문자 : 박 종 근 의원3. 답변내용▲ 문화관광과장 강명구문화관광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문화기반시설건립공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이 중국석 시공과 설게 변경 등으로 자재가 변경시공 되는등의 문제점으로 의회 현장점검과 시정요구에도 확실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현황과 현재 추진사항. 앞으로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문화기반시설 공사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공사비는 2백7십억으로 문화예술회관 5.427㎡ 박물관 1.830㎡ 종합복지회관 2.410㎡이며 사업기간은 2009. 3월 부터 2011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7% 정도 진행 되었습니다.문화기반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제177회 임시회 현장점검과 2010. 10. 15일자 의회의 문제점 시정을 위한 긴급 권고사항. 10. 25일자 의견제시와 10. 26일자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등을 요약해보면 중국석 시공. 공사중지기간내 석재공사시공. 감리소홀로 인한 감리단장 교체 .문화예술회관 포천석 시공 등으로서 그간의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첫째 중국석 시공에 대하여 의원님의 현장점검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설계내역에는 고흥석인데 중국석이 5.5㎡가 반입 시공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0. 10. 5일자로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내역서와 다른 중국석 시공에 대한 행정처벌을 위해 감리회사. 시공회사 및 관계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동법시행령규칙 제13조의 6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출토록 2010. 11. 26일자로 행정처벌 통지서를 발송하여 12.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처벌 진행중에 있습니다.두번째 석공사 중지기간내에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0. 10. 5일자로 석공사 중지 지시를 하였으나 중지 기간 내에 71㎡를 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2(벌칙) 제6호의 규정에 의거 2010. 11. 29일자로 함양경찰서에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세번째 공사감리 소홀에 대하여는 감리단장을 2010. 12. 1일자로 교체를 하였습니다네 번째. 문화예술회관 석공사를 당초 설계대로 포천석으로 시공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문화예술회관 석공사 총석재량은 3.794㎡로 외장 2.052㎡ 내장재 1.922㎡입니다. 당시 문화예술회관 외장 석재공사는 620㎡가 시공되는 등 자재가 가공되어 반입된 상황으로 시공업체의 동의 없이는 변경시공이 불가한 상황에서 수차례 시공업체와 협의를 하였으나 손실보상처리 없이는 협의가 되지 않아 변경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장 석재공사 1.922㎡에 대하여는 의회의 시정요구의 의견에 따라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2010. 11. 24일 포천석으로 변경 시공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석재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2010. 11. 19일자로 공사중지를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리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 계획기간 내 완벽한 문화기반시설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종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