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1월 12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11년도 농림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신성범의원은 “국가총지출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7%에서 2011년에는 4.8%까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개발·복지증진. 농산물유통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지적하고 ‘농업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부처와 예산 협의단계에서 농업 상황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에게 당부했다.<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비중>(단위 : 억원. %) 농민체감예산 삭감 하지 말아야내년 농림예산에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추진한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반토막 수준으로 삭감되었고. 농기계임대사업 예산도 줄어드는 등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 규모와 지원 단가 등이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은 농민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FTA 추진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농업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일”라고 지적하고. 해당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농식품부 주요 삭감 예산>(단위: 백만원) 지역 현안 사업 증액 요청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도 이루어졌다. 2013년 산청에서 개최 예정인 ‘전통의약엑스포’ 주변 지역의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 수요 400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09년 축산농가에 지원된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189억 원에서 41억원 증액된 230억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액 요구된 41억원은 농협 부담분으로 정부예산으로 반영될 경우 농협에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게 된다. 이밖에도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예산의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이번 예산안에 대해 신의원은 개방화 시대에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감소라는 점을 농식품부가 명확히 인식해야하며. 농업의 위기 시대에 결국 예산이 농업·농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농업예산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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