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질문>함양군 여성 공무원 중 6급 이상 간부 공무원현황을 본청과 읍면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20년 이상 근무한 6급 5급 공무원 중 남녀 읍면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녀 성비 기준에 의한 본청 담당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실시하여 여성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의향은 없으신지.답변> 행정과장 홍경태2010년 8월말 현재. 정원 564명에 현원 556명 중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8명 있으며 본청에 16명. 읍면에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6급이상 공무원 수는 150명이며 본청에는 남성이 106명. 여성이 10명. 읍면에는 남성이 25명. 여성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5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6급 이상 여성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본청 전입희망자를 조사하여. 차후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점차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여성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도록 지시한 바 있어. 우리군에서는 본청 주요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인사. 기획. 예산. 감사. 경리 등의 부서에도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였고. 이들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유래없이 지난 7월말 인사에서 인사업무를 여성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위원도 여성을 임명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 간부공무원 승진과 핵심부서 전보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 및 산부인과 유치사업 추진질문> 함양군의 조례에 보면 출산 장려금이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이상 30만원으로 지원금이 제정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 한달치 우유값 정도에 불과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고 지원을 받기위해 아이를 낳을 부부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2009년. 2010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와 군수 공약사업 중 산부인과 유치사업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은?답변> 출산장려정책으로는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에 의거. 임신축하 기념품으로 임산부 속옷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이 이상은 5년 납입 10년 보장의 건강보험료를 월 3만2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만기시점에는 만기해약 환급금을 함양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의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교육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은 192.320천원이며 그 중 54%인 103.436천원을 집행하고 88.88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은 156.768천원이며 8월말 현재 53%인 83.212천원을 집행하고 73.556천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임산부 및 출생아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예산편성시의 예상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유치사업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도출 및 지원방안’에 의하면 산부인과 설치가능지역 20개소에 산부인과 병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병?의원에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등 거점산부인과 개설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함양성심병원이나 한마음연합의원에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협의 유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의『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개설지원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내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회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관내 2개 병?의원과 적정한 예산지원 규모에 대하여 논의해 본 바에 의하면 시설비 10억원과 매년 인건비 1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요구와 같이 부담한다면 개설원년에 16억원에 대한 20%의 군비 부담분 3억2천만원과 전체 지원 예산 부족분 4억원을 합하여 7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매년 인건비로 5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