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섭 도의원지난 12월7일부터 4일간 경상남도소관 2010년 새해 예산안 종합심사가 끝났다. 본 의원은 2년째 도청소관 예결의 15명에 선발되어 심사에 참여하였고 세입 등 계수업무에 밝다고 금번 경우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했다.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009년 당초예산보다 551억원이 감소된 5조6천170억원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5건에 17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립도는 34%에 불가하고 도민들의 1인당 담세액은 50만원 정도이다.하지만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으로 인한 도비 부담액이 늘어나 대형국책사업과 자체대형사업 남해안 계속사업. 로봇사업. 바이오산업. 항공우주산업. 요트산업 등에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불균형 절름발이 예산이 되고 말았다.도 예결특위는 중학생자녀학비보조금 1억4천만원. 시군 인터넷통신망통합 4억. 광고 CF제작비 1억. 외국인 전용 RD 센타조성사업비 6억9천만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2억원 등을 삭감하였고 시군의 생활체조교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예산 2억5천만원을 신설하기도 하였다.한편 우리군의 경우 도비 보조금은 257건에 307억원으로 지난해 278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 되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인 상림개발 사업비 30억원을 비롯한 마천 강청의 휴양마을조성사업비. 소방서 신축 예산 등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함양농협의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을 위한 RPC 교체사업비 군비포함 13억6천만원. 병곡 광평농촌용수 개발 사업비 24억9천만원.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6억6천만원. 군도15호선 20억. 정신원 및 노인요양시설운영비 40억원.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버섯부산물을 이용한 사료공장건립비등을 확보한 것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우리군 예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군의 당초예산은 3.15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7억원이 증액되었지만 당초예산에 국도비에 따른 65억원을 부담하지 못해 일부 농림사업 등은 조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한 형편이다.일부 군민들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을 중점투자 하여 예산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연초 예산 조기집행과 세입예산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소의 결정체이며 우리도의 09년도 추경예산에서도 지방세 473억원 세외수입 387억원 등 자체세입에서 860억원의 세입결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이제 우리는 도나 군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절약하여 유용하게 사용해나가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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