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기 교수가 이끄는 ‘향부숙’이 양일간 인산가 건강수련원에서 지난 12∼13일 전국에서 참여한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정책인재의 양성’이라는 주재로 강연을 가졌다.첫째날 교육은 기본강좌로 1교시 강형기 숙장의 ‘정책입안과 정책형 지도자’ 양성. 2교시 최재선 일곡문화재단 회장의 ‘기업인이 본 관료세계의 허실’. 3교시 천사령군수의 100+100운동. 4교시 김윤세 인산가회장의 ‘공직자의 건강관리’란 주재로 강연이 있었다. 둘째날은 심화강좌. 전문강좌 교육이 이어졌다.이에 본지는 함양의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 개발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강현기교수의 강의 전문을 수록한다. <강형기 교수 강의 전문> 지난 한달 동안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이 벌어졌다. 5월22일 여기 와서 오늘 행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했다. 1기 대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왔었다.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비보가 들렸다. 노무현대통령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는데 농담인줄 알았다. 전화해보니 사고사가 아니고 돌아가셨다고 했다. 세상이 항상 예측하고 생각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다.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공부 내용이 세상을 어떻게 예측해서 결정하냐 하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행동한다.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은 인생을 결정짓는 하나의 큰 요소이지만 그 결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확실한 것에 직면할 때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대처한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결정은 명백하고 단순한 사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려움. 복잡함 속에 있다.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결정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얽혀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한 지역을 경영하거나 한 나라를 경영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을 경영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 아니겠는가?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공적인 문제를 결정하는걸 보면 어떤 때는 걱정. 혼란. 의혹. 잘못. 후회. 당혹. 손실 등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자기불신. 어떨 때는 졸속하게. 또는 너무 신중하다 못해 너무 늦게. 어떤 때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왜 이렇게 주저하고 어려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를 매일 생각하면서 그 결정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대문이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로 경험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한가? 합리적인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을 경우 그 시간에 라디오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결정하는가? 몇 군데 눌러보고 그냥 듣는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모델보다는 만족하는 모델로 의사결정을 해 버린다.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과거 경험에서만 가져올 수 없다그런데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듯 '전승불복-전쟁의 승패는 반복되지 않는다'처럼 어떤 적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지게 된다. 항상 우리의 경험은 변하는 환경 속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에서만 가져올 수 없다.그럼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지금부터 공부해 보자.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왜 어려우냐면 공적인 문제로 의사결정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잡하다. 엄격한 규칙과 틀 속에 있다.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를 회피할 수 있느냐? 회피할 수 없다. 복잡한 이해를 단순하게 할 방법은 없다. 엄격한 법규를 초월할 수 없다. 어려운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함 속에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다.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공부하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공부하자.요즘 어렵다. 북한핵발사. 바위에서 떨어져 서거하신 전 노무현대통령. 좌우갈등... 길게 보면 이 어려움의 시발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부터다. 미국이 승리를 거뒀지만 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승패가 아니다. 이라크전쟁은 압승했지만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세계경제를 미국이 주도해서 파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면 이라크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평화가 최종국면에 와 있음에 대한 초조함의 표현이 아니었는가. 문제는 세계질서의 변수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골마을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민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를 지탱시키는 것은 지역경제 자립화다.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자립했을 때 우리 경제도 세계 경제 영향에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원할 때 재정자립보다 먼저 논해야 할 것이 정책자립이다. 우리는 정책자립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정책형성능력은 중요하다. 정책형성능력을 가진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잘못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정책은 시책. 지침에 맹종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책. 지침을 지역현실에서 다시 생각해서 관철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어떤 관점에서 일하나? 과거에 비해 좋아졌느냐? 잘 나가는 사람(도시)에 비해 우리는 어느 수준인가?를 생각해 보자.-'문제의식'이 제일 중요현재 여러분 이상과 달성해야 할 현상과 이상의 격차를 '문제'라 한다. 문제가 없으면 정책도 필요없다. 지역 경영하는 역군은 '문제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현재를 객관적으로 보고 앞으로 갈 이상이 높으면 격차도 크다. 격차가 큰 것은 문제도 큰 것이다. 문제의식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 꾸러미가 정책이다. 의식만 가지면 문제로 가득하다. 문제의식을 갖고 보면 정책이 된다. 더 짜내면 시책이 나온다. 현상과 이상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구체화 한 것이 정책이다. 이상은 목표→목표를 구체화한 정책→정책을 구체화한 시책→시책을 구체화한 사업→사업을 구체화한 직무가 생긴다. 공무원들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문제의 발견이 제일 우선이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해야 한다. 문제의 발견은 문제의식의 형성에서 시작한다. 문제는 첫째 발생형태에 따라 처음부터 공적해결이 필요한 '문제'로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처음에는 단순한 사실로서 눈앞에 나타나 것 중에서 문제의식이 있는 직원이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인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 문제의 유형에는 명확한 문제.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높은 이상을 지향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된 서적. 백서류를 읽고 문제를 압축해서 문제의 아우트라인을 파악한다. 다음은 장래를 파악하고 예측해서 문제를 분석해 낸다. 특히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가공이라는 작업도 필요하다. 수집한 정보는 통산 문자정보나 숫자정보만 혼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도 섞어있기 때문이다. 문자주체의 정보정리는 5W2H(언제. 어디에. 누가. 무엇을. 왜. 얼마나. 어떻게)로 요점을 정리한다.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분명해지고 나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과 그 메커니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제의 구조화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요인을 찾아 그것이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요인간에는 상호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목표란 지향하는 상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표설정에도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목표수준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너무 낮아도 곤란하다. 목표달성까지의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문제인가를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달성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것이 정책과제이다.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제기할 경우 유의할 점은 문제해결에 유효한 것인가. 행정이 대응해야 할 과제인가. 사업전개가 가능한 것인가. 주민으로부터 지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한다. 정책과제의 윤곽이 분명해지면 그 해결책으로서 정책안을 작성해야 한다. 탁월한 정책이란 현실적으로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정책안의 선택은 결과에 대한 하나의 사전평가와 같다. 사전평가는 앞으로 정책을 실시한 경우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으로써 공평·공정기준. 효율기준에 따라 정책안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경정한다. 공무원이나 행정이 아무리 우수한 정책안을 제안했다고 하지라도 그 안을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실행하기 어렵다. 문제의 정의-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문제의 심각성-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상태는 어떠한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책의 우월성-문제해결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실행가능성이 높은가. 긴급성이 높은가. 주민에게 설명이 가능한가. 부작용은 없는가 등을 따져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설득'은 합리적인 협박이다. 문제의식의 형성에서 출발해 정책의 제안. 합의형성이라는 순서로 정책의 입안과정을 설명했다. 다음 순서는 결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입안과정은 언제나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때로는 앞 단계로 되돌아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앞 단계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에는 '왜일까'를 앞에서 설명한 순서에 입각해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