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유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정부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시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변화된 것 없이 그저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농민들을 달래어 오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유 재산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도로변 감시용 CCTV 설치'에 관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걸맞게 인심 좋은 '물레방아 고을'로 온 군민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큼 곳곳에서는 좀도둑에 의한 절도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둑을 당한 사람은 많지만 도둑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고 또한 절도를 당하고도 신고 후 피해자 조사 등 번거로움과 창피함 등으로 신고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중 2007년 절도 건수가 21만 2.473건입니다만 이 중 해결 건수는 48%인 10만2.688건이며 이는 폭력·강도·강간의 검거율이 80∼90%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절도범의 검거율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중 농촌지역은 우리 집만은 예외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날이 갈수록 절도행위는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착신전화 통화 서비스'와 '빈집사전 신고제' 등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제도를 알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될 것이며 또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번거롭게만 생각하는 군민적인 정서에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지방도 등 읍.면별 2개소 이상 '도로변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온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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