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6일 열린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 제3차 회의에서는 인구정책과·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를 상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인구정책과]인구정책과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억489만2000원을 증액한 60억5753만5000원을 편성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청년월세지원사업 확대로 2216만원을 증액해 총 5760만원을 편성했다. 서하면 빈집 활용을 위한 ‘경남 별장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은 총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청년들의 직무 경험 확대를 위한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 사업’에는 930만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누이센터 건립 사업에 10억원, 경남 별장 추진 사업 시설비로 1억8000만원이 각각 신규 반영됐다.
국내외 교류 예산은 감액됐다. 자매결연 행사 운영비는 1650만원 감액한 3500만원, 국제도시 교류 행사 운영비는 1300만원 감액한 4700만원, 국외 업무여비와 외인 초청 여비는 각각 2100만원, 1860만원씩 줄어들어 6300만원, 5580만원으로 조정됐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체류형 주택 배수·관로 정비비 3000만원과 냉장고 및 제습기 구입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서는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증액, 도시·현장교육비 3820만원 신규 편성 등 일부 예산이 증액됐고, 귀농홈스테이 포상금과 귀농 체험 프로그램비 등은 감액 조정됐다.[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3117만 원을 증액한 329억100만 원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 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328억343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667만 원이다. 보조사업 비중이 79.4%인 261억1553만 원, 자체사업이 20.6%인 67억8546만 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확대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1억845만 원을 증액해 4억1174만 원을 편성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도 5319만 원을 증액해 9237만 원이 반영됐다.
또한, 사회적 고립 가구와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안부 살핌 우표 서비스’ 사업이 1500만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으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도 도비 보조로 신규 1000만 원이 반영됐다.[노인복지과]임채숙 위원장 "경로당 급식 도우미 추진 시 부식비 형평성 검토해야"임채숙 위원장이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 재도입과 관련해 부식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임 위원장은 "최근 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경우 현재 배로 인상된 부식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군의 방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409개 경로당에 인원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총 5억130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24년부터 급식 도우미가 중단되면서 증액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과거 급식 도우미 중단은 노인 60% 이상이 요청한 결과였지만, 최근 다시 급식 도우미 필요성이 제기되면 부식비를 줄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국비를 통해 급식 도우미를 운영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도우미 인력 확보와 부식비 지원의 형평성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부식비를 삭감하면 경로당마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 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인복지과장은 "노인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함양군의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은 2023년까지 운영되다 2024년부터 중단됐으며, 현재는 부식비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과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9억여 원 증액한 9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당 인상(992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감소로 1억7000여만 원 감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이 신규로 반영돼 912만 원이 편성됐고,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부식비 지원 등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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