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폐사하며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꿀벌의 개체수 확보와 집단폐사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월3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농약 살포, 면역력 약화, 먹이부족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명 마련과 대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여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호 의원은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를 하는 끌벌들이 집단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양봉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시설 과채류를 포함한 우리 농업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12조원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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