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추계 공동학술행사 개최에 즈음하여한국전쟁의 와중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1952년 지방자치제에서는 시·읍·면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새롭게 부활된 1991년에는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로 새롭게 그 지위를 부여 받으면서 당시 우리 함양군에서도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1읍 10면인 우리 군에서는 면에는 1인, 읍에는 2인의 군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13명의 초대 군의원이 새로 뽑혔으며, 초대 함양군의장에는 뒤에 민선 제1·2대 군수를 역임하셨던 정용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회도 제4대 의회로 재개원되어 함양읍 일원에서는 하두현 도의원이, 안의면 일원에서는 이종우 도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경상남도에서 함양의 민의를 대변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관선 군수·도지사가 중앙에서 파견되어 있었으며, 제대로 된 의사당 하나도 없이 군청 대회의실을 임시 의사당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의원의 경우 정당의 공천이 아닌 무보수 명예직으로 모든 여건이 불비한 열악한 상황의 한 가운데서도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은 의회가 견인한다는 심정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정에 넘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배 의원님들께서 쌓아올리신 찬란한 반석 위에 드디어 작년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국회를 통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30년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불완전하지만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받아 지방의회의 기능이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이후, 단체장 위주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우리 함양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어 지방자치제 전반에 대한 회의감으로 군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 단체장의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금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국내 법학계와 법조계의 권위가 있는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를 사상 최초로 군 단위 지역인 우리 함양에서 경남도의회와 함양군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이를 주관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1991년 초대 진양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기초와 광역의회에서 7선의 금자탑을 쌓고 이번 제12대 전반기 의장에 취임하신 김진부 도의회 의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역할이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김 의장은 제가 제4대 함양군의회 의장을 역임할 때 통합 진주시의회 의장으로, 당시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부터 막역한 사이로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정동우로 제11대 도의회에 다시 입성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영제 도의원도 함안이 지역구인 재선 도의원으로서 도의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60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출신 도의원들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박완수 경남도정의 성공을 이끌고 있는 도의회 핵심 인사 중 한 분입니다. 한국비교공법학회 역시 헌법학회, 공법학회에 더불어 국내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공법(公法) 학술단체로서, 정하명 회장님은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미국 행정법을 연구한 미국 변호사로 경북대 로스쿨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 로스쿨에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공법학자이십니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 역시 현직 변호사로서 대한변협이사와 각종 학술상을 수상 하는 등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뛰어나신 분으로 학계와 법조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발군의 인물 중 한 분입니다. 이하 여러 교수님과 변호사님의 소개는 지면상 어렵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선비와 학자의 고향 함양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함양은 예로부터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면서 명현석학들이 줄지어 배출된 인재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고운 최치원, 점필재 김종직, 연암 박지원 등의 3대 명군수의 자취가 어린 애민정신의 본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특히나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5대 서원 중 하나인 남계서원은 동방 5현의 한 사람인 일두 정여창 선생을 배향한 서원으로 영주 소수서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이자 대원군의 서원 훼철 시 보존된 전국 47개 서원 및 경남 유일의 서원으로서 학문의 고장 함양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함양은 이렇듯 애민사상과 선비정신 그리고 올바름을 지향하는 배움의 고장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학문의 도시 함양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에서 앞으로의 지방의회 비전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도출되어 많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관심 있으신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저 역시 앞으로도 함양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본 학술대회 개최 알림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학술대회는 10월 7일(금) 오전9시40분부터 오후3시까지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