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어린이집 학부모 참석... 일방적 해제 반대 분위기 보여줘 어린이집 인가제한 해제와 관련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간담회 취지가 무색하게 일방적인 성토의 장으로 이뤄져 간담회 취지를 무색케 했다. 지난 1월26일 오후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는 함양지역 17개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실무 담당을 비롯해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해 각 어린이집의 학부모 대표의 발언과 상호 의견교환, 질의응답 등의 순의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자체는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간담회 자체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언을 하는 일부 학부모들도 있어 간담회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인가제한 해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인가 제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보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모두의 의견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7곳의 어린이집 학부모 중 16곳의 학부모가 인가 제한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그리고 오직 한 곳만의 학부모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가제한을 계속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은 현재 어린이집 정원조차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제한을 해제할 경우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편중현상은 물론 미선호시설의 재정악화로 인해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아울러 출생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 보육시설을 늘릴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기존 어린이집 강화에 초점을 맞춘 보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신설 어린이집이 생기면 선택의 폭은 넓어질지 몰라도 경쟁만 가속화 될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집을 보강하고, 보육교사들의 수준을 높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인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학부모는 어린이집의 다양화를 통해 부모들의 입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린이집들의 경쟁을 유도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는 “일방적인 제제를 통해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인가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간담회가 어린이집 인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학부모 500여명의 서명을 통해 당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군에서 간담회로 축소하고, 어린이집 당 5명씩만 참여토록 하는 등 일방적으로 군의 입맛에 맞게 간담회가 열렸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함양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오는 2월 개최 예정인 함양군교육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함양지역에는 읍에 12개소, 마천면 1개소, 수동면 1개소, 안의면 2개소, 서상면 1개소 등 17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집 인가제한은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역 17개 어린이집의 정원은 909명이며 현재는 764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고 있다.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