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복지 재정의 증가로 정작 학교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교사명예퇴직 수당 등을 확보하지 못해 학교 교육 현장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 재정의 전면 재조정을 요청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 결손에 따른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학교운영비를 평균 500만원 정도 감액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에 기자재, 학습에 필요한 각종 수업 도구, 학교 냉난방비, 시설수리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학교 수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정년을 앞둔 교사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도, 명예퇴직 수당이 없어 퇴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 현장에 원활한 인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는 서울시의 경우 2012년 2,321억원에서 2014년 1,10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부산시의 경우 2012년 1,415억원에서 2014년 888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경남도의 경우 1,287억원에서 58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신의원은 시설사업비가 줄어도 학교 안전에 문제없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년 초과 건물 21%, 40년 초과 건물이 7%이며, 70~80년대 신축된 교육 시설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2014년 4월 기준으로 D급, E등급이 104개동에 달하고 있어 매년 20~30건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신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년부터 19년까지 2조 2천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및 보수비는 2010년 1조 6,419억원에서 2014년에는 8,830억원으로 줄어들어 시설 보수 예산 확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에 반해 학교급식비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등 보편적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6.4 선거에 당선된 교육감들의 무료 수학여행, 무상 교복, 무상 교재, 무상 방과후 학교 등이 공약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정부가 2015년에 국고에 요구한 교육 예산 중 2조8000억원(누리과정 2조2000억원, 초등돌봄 6000억원)이 미반영 되었고, 2013년 세수결손분 등을 포함 2015년에 부족 예산 6조원 중 일부인 5조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은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대안검토를 요구했다.
신의원은 2013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채무가 13조8509억원이고, 올해도 1조8454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될 예정이라 총 채무는 15조4000억원(지방채 4조8000억원+BTL10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2015년에는 20조원으로 채무가 확대된다며, 결국 지방채는 지방교육청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약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지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등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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