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러셀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토론 선택적 복지: 송혜진.양재혁.유소현 보편적 복지: 김강윤.임정한.박도현 사회자: 강혜진   강혜진: 지금부터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재혁: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적 복지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보편적 복지를 이행하게 된다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강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고. 지금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부패없이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웨덴만 보더라도 보편적 복지로 평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소현: 하지만 우리나라와 스웨덴은 확연이 다릅니다. 스웨덴은 그 동안 이루어놓은 깨끗한 세금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고가 미미합니다.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하여 낭비된 세금때문에 진짜복지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박도현: 의료보험을 예를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와같은 보편적 복지로 인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송혜진: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의료보험은 약이 비싸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계층에게만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은 약값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혜진: 양측 입장을 정리해 보면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쪽은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정말 세금혜택이 필요한 국민들 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던 만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를 책임질 우리가 적절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두 의견의 절충안을 들어보도록 하고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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