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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따위 지방선거제도로는 안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31일(월) 11:44
↑↑ 하승수
ⓒ 함양뉴스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서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선거인데, 대선과 함께 치러지니 더더욱 중앙정치 바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역’도 없고, ‘자치’도 없고, ‘주민’도 없는 선거가 되게 된다. 오로지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지역에 관한 정책은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991년 지방선거 부활이후 지금까지를 보면, 거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의원이 되는 ‘어의(어쩌다 의원)’들이 대거 탄생해 왔다. 서울이나 대도시지역에서 이런 ‘어의’들은 더 쉽게 탄생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찍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 선거에서는 또다시 특정정당이 40∼50%의 득표율로도 의석의 80∼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90%의 광역지방의원을 지역구에서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의석의 90%이상을 차지한 시·도가 많았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광주, 전남, 전북이 그랬다. 그러나 그 이전 선거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적도 많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지방의회 의석 90%이상을 싹쓸이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80-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고,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정당이 바뀌는 ‘널뛰기 선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서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 특정정당이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면, 지방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정당간의 견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 내부에서는 자리다툼만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사라지고, 유권자들이 보기 싫어하는 ‘저질정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초지방의회라고 해서 크게 나은 것도 아니다. 기초지방의회는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4인선거구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2인선거구, 3인선거구이다. 그러니 거대정당의 공천만 잘 받으면 당선이 보장된다. 기초지방의원들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이유이다. 유권자들이 자신을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자가 지방의원을 낙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야말로 민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지방의회 선거까지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어떤 정당이 30%의 표를 받으면 30%의 의석을 받고, 5%의 표를 받으면 5%의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비례대표제이다. 그리고 상당수 나라들은 ‘개방형 명부’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정당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까지 고를 수 있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선거를 하면,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하면서 주민생활의 문제를 놓고 다양한 제안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 도서관,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문제가 선거의 이슈가 되고, 우리 동네의 의료, 교통, 환경, 물, 먹거리, 동네경제, 쓰레기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많은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지역정당(local party)도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정당은 ‘주민정당’, ‘지역유권자단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지방선거에만 후보자를 내는 지역주민들의 정치결사체를 말한다.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이런 정치조직이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전국정당 소속 후보가 아니면 무소속 후보로 나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역정당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만은 전국정당과 동일하게 후보를 내고 경쟁을 한다. 실제로 당선도 많이 된다. 2014년 독일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5,552명중 16.88%(937명)이 지역정당 소속이었다. 이런 지역정당들이 생기면, 전국정당들도 정신차리고 지역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삶에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가 되려면,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역정당을 법제화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주간함양 기자  new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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