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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답이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7일(월)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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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하승수 | | ⓒ 함양뉴스 |
4.15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이 승리했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의 의석은 오히려 줄었다. 거대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탓이다.
비례대표제를 부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부메랑을 맞았다.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원인중 하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수 비율은 56.6% : 43.4% 였다. 그런데 수도권에서의 지역구 의석비율은 민주당 85.1% : 미래통합당 13.2%로 벌어졌다. 근소한 차이로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패배한 곳이 많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미래통합당(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25.24%의 정당지지를 받았지만, 5.45%의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민주당은 50.92%의 정당지지를 받았지만 92.73%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것은 지역구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대부분의 시·도의원을 뽑는 선거제도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이런 선거제도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다가 2020년 총선에서 또다시 손해를 봤다. 참으로 어리석은 정당이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4월 17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44.7%가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42.5%로 집계됐다. 선거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여론인 것이다. 여론이 이렇게 나타난 일차적인 원인은 위성정당 문제 때문이다.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성정당이 등장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후진적인 정당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연동형 제도를 도입한 독일,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위성정당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알바니아 운운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알바니아는 한국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후진적인 정당문화가 한꺼번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다.
크게 보면, 두가지 선택지가 존재할 것이다. 하나는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후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 전진하는 것이다. 전자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더 강화하는 것이니,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2가지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면서 국회의석을 현재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는 늘려야 한다. 그래야 지역구 253석외에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 확보해서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둘째는, 스웨덴, 덴마크 등이 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시.군구 수준에서 하는 지역구 선거는 없애고, 17개 시.도별로 지역을 대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정당을 위해 전국단위에서 보정의석을 두고, 전국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는 것이다. 덴마크, 스웨덴은 그렇게 하고 있다. 가령 덴마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35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40명의 보정의석을 둬서 전국단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덴마크의 정당들은 정당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정책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당이 몇 석을 얻는지는 결국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도 문제이지만, 지방선거는 더 심각하다. 여전히 지방의회에서는 사실상의 일당독재가 이뤄지는 지역들이 많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2022년에 적용될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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