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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구 의원, 비례의원, 누가 더 나을까?
하승수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9일(월)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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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하승수 | | ⓒ 주간함양 |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12명에 달했다. 12명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항소중인 의원 5명도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도 많다. 정치부패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들이다.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는 다른 공직에 취임하기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없다.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밀실공천은 있었지만, 돈공천이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 여의도 주변의 평가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 각종 비리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이다. 필자는 국회에서 사용되는 입법.정책개발 관련 예산을 감시하다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국회 예산을 부정하게 빼낸 사례들을 적발했다. 그 건으로 11명의 국회의원들을 고발했는데,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뉴욕에 가서 스트립바를 출입한 최교일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다. 강원랜드, KT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이다.
물론 비례대표의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망언, 막말을 한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들도 많다. 그러나 최소한 부패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불법선거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때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지역구 의원들의 부패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그것은 과거에 돈공천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공천은 많이 사라졌다. 또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비례대표 공천개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 총선부터 각 정당은 “당원,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의해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것은 각 정당이 정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민주적 투표절차를 밟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면,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다. 이것은 독일의 선거법을 참고해서 만든 조항이다.
만약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 개혁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밀실공천을 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낫다. 지역구 관리를 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지역구 의원들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챙겨야 할 지역민원까지 국회의원이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은 못하고 무능하다’는 국회에 대한 인식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비교적 개혁적이라고 하는 지역구 의원들도 선거가 다가오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내년 총선 때문에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행사에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은 비례대표 의원은 한번만 할 수 있고 다음번에는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독일같은 정치선진국에서는 비례대표로만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입법활동, 정책개발 활동을 잘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국회의원이 굳이 지역구로 출마해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 소설가 출신의 김홍신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2번 당선되어 보건복지분야에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다운 국회’가 되려면 그런 사례들이 많아져야 한다.
최근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기득권을 가진 언론과 정치인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모두 정치개혁을 반대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 의원 1명이 지역구 의원 몇 명보다 나을 수 있는게 현실이다. 국가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부패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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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함양 기자  new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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