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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05일(금) 15:37

함양군 공고 제2022- 94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8. 4.
함 양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붕괴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공고기간: 2022. 8. 4. ~ 2022. 8. 23.(20일간)
나. 공고방법: 함양군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일간신문
다.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8. 23.(화) 18:00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055-960-5763)로 서면 제출
라. 제 출 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마. 문 의 처: 함양군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055-960-6220)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현황

ⓒ 함양뉴스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도시과와 협의하여야함.

7.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함양뉴스

붙임 1. 위치도 및 지형도면(홈페이지 참조)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홈페이지 참조) 1부. 끝.

주간함양 기자  new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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