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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시변경등기 등기촉탁 안내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8일(목) 13:07
□ 등기촉탁 개요
ㅇ (등기촉탁* 의무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개정
*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멸실,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군민 편의 증진
ㅇ (등록면허세 면제) 지자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지방세법 제26조)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등기촉탁 대상
ㅇ 신축을 제외한 증축으로 인한 사용승인 완료후
ㅇ 지번이 변경된 경우
ㅇ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그 표시건축물의 면적(감소), 구조, 용도, 층수(감소)가 변경된 경우
ㅇ 건축물을 철거, 멸실, 말소 신고하는 경우

□ 등기촉탁 신청방법
ㅇ 위 등기 촉탁대상중 건축물대장이 정리되거나 말소 된 후
ㅇ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후 영수증을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
※ 등기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계시면 함양군 도시건축과(☎960-5215)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간함양 기자  new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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