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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18일(월)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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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17-161호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경상남도 함양군수

Ⅰ.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② 적용지수 :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④ 건축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부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함양군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 ④ 과표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① 정의 ② 종류 ③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다. 선박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 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사. 입목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① 용어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함양군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간함양 기자  new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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