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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함께 알아보는 선거정보
김경민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3일(월) 11:52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가 연달아 치러지는 이른바 선거의 해이다.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두 달여 뒤인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바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들이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동시에 두고 고민해야 하는 흔치 않은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겪어오면서 우리는 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회복기를 맞이할지 상태가 유지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국내 정치는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관심이 대통령선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국내 평생의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선거이며 지역소멸위험에 직접 노출되어있는 함양군 입장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되면서 지방자치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만큼 함양군의 심부름꾼을 선택하는 군민들의 시선 또한 한층 더 날카로워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신년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정보를 알기 쉬운 문답풀이 형태로 담아보았다. 이와 함께 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사무일정도 공개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1)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3)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4)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다.
(5)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
(6)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7)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8)(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9)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10)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11)(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12)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지 아니한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 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

(1)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2)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다.
(3)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 신고와 관련해 확인서 등 기타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해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한다.
(4)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5)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6)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7)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8)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한다.

선거 주요사무일정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2월13일부터 2월14일까지) ⟶ 선거기간개시일(2월15일)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대담 토론회 개최(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 선거벽보 제출(2월17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 ~ 오후 6시](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투표안내문 발송(2월27일까지) ⟶ 선상투표(3월1일부터 3월4일까지)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3월4일부터 3월5일까지) ⟶ 투표[오전 6시~ 오후 6시], 개표[투표종료후 즉시](3월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2월1일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2월18일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의 선거](3월20일부터)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5월12일부터 5월13일까지) ⟶ 선거기간개시일(5월19일)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5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5월20일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5월20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투표안내문 발송(5월22일까지) ⟶ 사전투표[매일 오전6시 ~ 오후 6시](5월27일부터 5월28일까지) ⟶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투표종료후 즉시](6월1일)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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