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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군민참여형 토론회
“보행자 우선” 이구동성… 대안은 동상이몽
유혜진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3일(월) 11:30
함양군이 ‘함양중·고등학교 도로환경 개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권 안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13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군민참여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함양군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함양경찰서 차주철 경위, 서필상 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규환 토목시공기술사, 정수영 도로 및 공항 기술사, 류지영 교통기술사, 김청호 도로교통공단 담당자 등 7명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은 교통흐름 개선, 보행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등 열악한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향후 교통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올해 2월부터 사업설명 등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양중·고등학교 도로환경 개산사업’은 총 85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국도 24호선(위성초 뒷길)~함양중학교 교차로 구간을 3차로로 확장하고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 소개, 사업 개요 및 세부계획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은 회전교차로 설치 및 학교앞 도로 확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도 학교앞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자문했으나 함양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공분을 샀다.
주민들은 함중도로 환경 개선 시 어린이 보행자 안전 우선, 보상 등의 문제로 기형적회전교차로, 3차로 도로확장으로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등을 제기 했다.
지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라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군수를 비롯한 함양군의회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군민들의 원성을 자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함양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 함양군의원들이 장시간의 토론회가 진행될 동안 끝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면서 “행정에 맞장구만 치며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힐난했다.

↑↑ 12월13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함양군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함양경찰서 차주철 경위, 서필상 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규환 토목시공기술사, 정수영 도로 및 공항 기술사, 류지영 교통기술사, 김청호 도로교통공단 담당자 등 7명이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군민참여형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 주간함양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이다.

정수영 아나운서(이하 사회자) =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으면 토론회가 이어지지 않는다. 눈과 귀, 마음을 열어 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오늘 이 자리의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제부터는 쌍방향으로 토론회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정보도 얻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손을 드신 분들 중 지목을 하면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은 전문가들이 하겠다.

함양중학교 최경호 교장 =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군 관계자, 전문가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앞서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기느냐가 문제이다.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 예정지에는 4개의 학교가 있다. 회전교차로 진입로 폭을 넓힘으로써 함양중학교에 조경부분이 파괴되고 학교 운동장도 포함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수영 기술사 =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저는 도로 및 항공 기술사로 도로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회전교차로에서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속도를 규제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 속도규제, 그리고 안전시설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도로가 굴곡이 되어 있어서 시거가 불량한 장소가 있다. 학생들이나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장애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인지해야 사고 예방 측면에서 도로 굴곡진 곳, 시거가 확보 안 되는 곳, 그런 부분을 확장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학교 부지를 일부 점용하게 된 사항이다. 도로 편리를 위한 확보가 아니고 학생들 보행로, 시거 확보용을 위해서 이다.

함양중학교 최경호 교장 =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3차선으로 확대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니까 함양중학교 학교 환경에 포함되는 부지가 들어간다는 말이다. 지금은 도로 교통량이 적은 편인데 3차선으로 확장 되면 들어오는 교통량이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굴곡 된 부분은 제일고등학교 부분에만 굴곡이 되어 있지, 제일 고등학교에서 함양중학교 까지는 직선 도로 인데 거기 구간을 굳이 확장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달라.
류지형 기술사 = 더 설명을 드리면, 모든 도로 설계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소통이냐 안정성이냐, 다 좋아 지면 좋겠지만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만약에 차로를 늘리지 않을 때에는 진입로 인근에 한 대라도 차량이 정차하게 되면 지체가 발생한다. 지체가 되면 운전하는 사람의 시거를 가리게 된다. 최근에도 차량이 서 있을 때 그 사이로 보행자가 튀어 나오는 경우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3차로로 확장을 하고 우회전 할 때 시거를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다.

↑↑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군민참여형 토론회
ⓒ 주간함양
등하교 시간이라도 안전 100% 보장해야


교육지원청 정병주 과장 = 차 대 사람의 사고는 시속 5km만 되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30km라고 학생들의 안전을 과연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인가.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안전을 100%에 가깝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는 현재 구역에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에도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어 학교 앞에 3차로로 확장해 학교 운동장을 포함하는 등 교육권을 침해해서라도 그 도로 부지를 내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도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은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내어 주기 어렵다는 결정을 했는데, 그럴 때 군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류지형 기술사 = 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신호체계를 잘 만들어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보다 더 안전하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도 사고는 날 수 있다. 지금 상태로도 유지될 수 있지만 이렇게 안전시설을 많이 하고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를 설치하고, 차량이 막혀 정체 되는 부분을 소통해 주면서 시거를 확보 한다는데 단언컨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보다 안전성은 확보될 것이다.

함양은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사고 더 늘어

서필상 위원장 = 강원도 회전교차로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율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 전국의 통계적으로 유리한 것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함양 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함양의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회전교차로에서는 사고가 더 늘어났다. 아까 전문가께서 설명하실 때 회전교차로를 반대하는 것이 타 시군에서는 비웃을 일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부지를 줄여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 본다.
함양군은 1차 주민설명회에서 준공을 2020년으로 했다가 주민설명회를 몇 번 거치더니 2021년으로 늦춰 변경했다. 지금 예산 편성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벌써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다.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신뢰를 주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을 하다가는 이처럼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한전 인근 웰가 부근에 2000세대의 인구가 늘어나게 돼 교통 혼란의 대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학교 앞의 도로 확장이다. 문제가 일어나는 구간과 대책이 다른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회자 = 질문의 요지는 앞서 통계이야기도 하면서 “회전교차로가 들어서고 오히려 사고가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과연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추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 일단 경찰 관계자분이 나와 계시니까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차주철 경위 =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차주철이다.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회전교차로가 2018년 2월 12일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준공 이후 총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는 차 대 차 사고만 발생했으며 차대 보행자 사고는 없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양보하지 않은 ‘교차로 운행법 위반’ 사고이다.
서필상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구간에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 간 발생한 사고는 총 5건이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사고는 없었으며 차대 차 사고가 있었다.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7건 중 2건이 중상이었는데 하나는 차 대 오토바이 사고였다. 회전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친 사고였다.

↑↑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군민참여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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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예산편성, 사업기간 변경 등 신뢰도 떨어져


사회자 = 네, 다행히 보행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업 과정에서 준공 일자를 2년 뒤로 미뤘다는 질문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박상규 국장 = 국가 예산은 1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다. 총 사업비 85억 가운데 이번에 의회에 요청된 30억 예산은 토지보상비, 측량비, 감정 수수료 이 정도에 필요한 예산이다. 85억을 다 편성해서 그 돈을 한 번에 추진하는 데는 없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기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도에는 확장 사업을 할 것이다. 2년간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급히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불편이 곧 안전’ 차량 흐름 외각으로

김청호 도로교통공단 = 도로 확장은 도로교통공단에 처음 협의가 들어 왔을 때도 “회전교차로 진입로와 횡단보도 구간의 폭을 줄여야 된다. 그게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고 자문했다. 이번에 ‘민식이 법’ 사고도 그렇게 났고 차로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도로가 넓어지는 효과가 크게 없다. 불필요한 주차만 늘어날 것이고 저 구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의 통학권을 위해서 보도를 넓히는 방법도 있고, 가운데 화단을 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안을 드렸다. 그래서 차도 확장은 저희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횡단보도 구간에는 도로를 확실하게 줄여 주자는 안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안전속도 5030’으로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외부 통과 교통을 최대한 외부로 유출 시키고 내부 도로는 불편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 내부 도로를 좋게 만들어 주기보다는 읍내 도로는 속도 제한,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드린다.
회전교차로가 현재의 신호체계보다 안전한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심각도를 비교하면 안전하다. 평면교차로에서는 주황색 불이 들어올 때 차량이 지나가기 위해서 과속을 하거나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해 잘못하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회전교차로는 구조상 속도를 감속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경상 이상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보다 차량의 흐름도 좋아지면서 사고 심각도를 낮출 수 있어 현재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진병영 전 도의원 = 네비게이션을 통해 상림 숲으로 가려면 학교 사이의 길을 알려준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내부에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단순히 그 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 아파트가 신설되는 것이 원인이라면 한전 구간의 도로를 고려해야 하는데 왜 학교 앞길을 확장해야 하는지 전문가로서 답변해 달라. 또 함양읍 전체의 교통흐름에 대한 파악을 하고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달라.

도시건축과장 = 우리 군이 엑스포를 대비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차량 네비게이션 안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읍내 시가지로 들어오는 외부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네비게이션 안내와 다르게 노선을 변경 요청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백연유원지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하는 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곡 주민 A씨 = 회전교차로가 보행자의 안전을 더 위한 것이며 3차로 확장으로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3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 차량이 멈춰서 기다려주면 뒷 차량은 차 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회전 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시야가 더 확보되지 않고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선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본다. 시내 구간에는 가능한 차량의 흐름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외각으로 빠지게 유도하고 시내에는 걷는 사람들을 위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처음에는 운전자들이 불편해하고 짜증을 내겠지만 나중에는 돌아가게 되고 이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 차량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 위주로 생각해서 ‘불편한 게 곧 안전이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돌북교 보행자 안전 외면 ‘불쾌’

위림초 교사 = 현재의 갈등은 위림초등학교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 같다. 위림초 주변이 공사로 많이 위험하다. 군에서 돌북교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을 아이들이 등하교하고 있다. 군에서는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어떠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철거할 때부터 민원을 여러 번 제기 했으며 군 관계자에게도 직접 아이들의 보행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사전 조사와 민원인 이야기를 들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런 부분을 외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주 불쾌하다.
우리 주민들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고 본다. 특히 함양군은 고령화돼 노인 인구가 많기도 하다. 인식 부재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들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회자 =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도 말했지만 교통약자, 학생 학습권 등이 침해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다.

류지형 기술사 = 회전교차로가 이슈화됐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교통량과 보행 안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이번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더 향상 시키는 것이지 더 나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도 24호선 4차로가 되고 학교 앞 3차로 확장으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교통량 증가는 아주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 3차로로 확장해 차량이 회전교차로로 진입할 경우 시야가 확보되어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회전교차로는 구조적으로 감속효과”

진병영 전 도의원 = 회전교차로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만든 건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인지 등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 질문에는 하나도 답변을 안 하고 계신다.

김청호 도로교통공단 = 다른 분들의 질문과 희석이 돼서 미처 답변을 못 드렸다. 사실 신호교차로가 차량이 편하게 다니기 위한 시설물이다.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보행자를 위한 시설물이다. 멀리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자동차 액셀에 발 안 올리는 운전자가 없다. 회전교차로는 이러나 저러나 20km~30km 속도를 줄여 들어와야 한다. 함양 읍 사거리에는 24시간 신호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 그러면 야간만 비교해도 밤에 점멸등이 들어오면 차량들이 잘 안 멈춘다. 회전교차로는 24시간 그 구간이 20km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군, 공익사업은 토지 강제수용 가능

최경호 교장 = 함양중학교에서 제일고등학교까지 도로 확장 구간에는 학교 조경석이 되어 있다. 저희학교는 40~50년 된 느티나무를 베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꼭 도로를 넓혀야 하는지. 안 넓히고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폭 넓게 생각해 줬으면 해서 지금 계획된 도로 외에는 일체 변경이 안 되는가 궁금하다.

서필상 위원장 = 군에서는 안 되면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는 말을 했었다. 여기 토지 소유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함양 중·고등학교에서는 토지를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같이 밝혀 달라.

박상규 국장 =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수용이 가능하다. 담당자가 강제 수용을 말한 내용은 수용 대상인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토지 소유자 명의가 안 맞거나 그 토지에 대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내고 있는 토지 등은 수용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분명한 데는 협의를 할 계획이다. 강제 수용은 전부 할 수 없다. 도로를 개선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이 들어가는 데가 있다. 예로 공익사업을 하는데 내 토지는 얼마 안 되는데 주변에 내 토지를 안 팔면 사업을 못 하는 경우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협의 취득을 주 안으로 사업을 하고 앞선 사업들도 그렇게 해 왔다. 아시다시피 학교 쪽에는 현재 인도가 없다. 중학교부터 제일고등학교까지는 인도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를 침범하게 되는데 도로를 확장한다고만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조경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식을 해서 나무를 보존할 것이다. 학교 환경은 꼭 조경만이 아니라 생각한다. 학교 운동장도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야 하지만 인도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가 차지되는 것 또한 학교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절대 부지를 주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안전하다는 통계와 전문가 믿어야”

토지 소유자 = 저는 함양중학교, 위성초를 졸업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대구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예정지인 곳에 제 건물이 있어서 주민설명회 등에 계속 참여해 왔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찬성하는 말을 꺼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찬성이다. 회전교차로를 직접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다. 모 언론 보도에 보니까 82% 학부모가 반대를 했다고 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설문지를 확인해 봤는데 설문지에는 학생, 이름, 번호를 다 적게 되어 있고 또 회전교차로의 장점이라고는 한 마디도 없었다. 100%가 반대 안한 게 이상할 정도로 설문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걸로 충격을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저는 그냥 제 건물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함양 도로 정비 잘 해서 함양이 잘 되고 보상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실제 제 뜻은 그거다. 그래서 찬성한다.

사회자 =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나름의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었다. 모든 사업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해 주면 된다.

사거리 인근 세입자 = 저는 중학교 사거리에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다. 찬성인데 찬성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없었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없었다. 학부모 82% 가량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저는 위성초 학부모이다. 학교에서 두 달전 가정통신문으로 3회에 걸쳐 찬반에 대한 의견 질문지가 왔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세 번을 보냈다. 초등학생들을 볼모로 부모한테 사인을 받아갈 일인지, 대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82% 가까이 반대자가 있다는 것이 여론몰이로 가는 것 같다. 반대가 잘 하는 것이고 찬성이 잘 못 됐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양군을 사랑하는 열망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슬기롭게 해결 되길 바란다.

서필상 위원장 = 찬성하시는 분들이 토지수용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토지수용이나 보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필요하다면 회전교차로를 하든, 그대로 환경 정비를 하든, 보상 방법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전교차로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상을 받지 말라는 의견은 없었다. 충분히 그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주 내용과는 벗어나는 것 같아 그런 부분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토지 소유자 =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보상 문제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안전할지 아닐지는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어느 지역에서 했을 때 충분히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이 토론회는 할 이유가 없다. 회전해서 들어올 때 접촉사고는 조금씩 있을 거라 보지만 인명사고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한다.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무조건 그것을 계속 부정한다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다.

↑↑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군민참여형 토론회
ⓒ 주간함양
학교앞 도로 확장 추진엔 전문가도 ‘갸우뚱’


학교앞 3차로 확장 “의미 없다” 자문


위성초 교사 = 저는 솔직히 학교 입장을 대변하러 온 것은 아니고 학교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마땅히 모을 수 없다. 학생들의 통행권에 대한 안전이 확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토론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설문지 관련 이야기를 하셔서 교사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린다. 학교에서 3번에 걸쳐 설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나간 설문지는 1번 밖에 없다. 찬성해야 한다고 몰고 갔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밝혀 드린다.
제가 함양초등학교 학부모도 된다. 회전교차로는 모르겠으나 굳이 학교 앞으로 한 차선을 넓혀서 3차선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전문가들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해 의외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함양중학교 앞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혹시 군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하는 느낌이 든다.

김청호 도로교통공단 = 처음에 군에서 저희한테 와서 창원에서 협의할 때도 처음부터 3차로 확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돈이 있어 확장한다면 보도를 넓히든지, 가운데 화단을 놓든지 굳이 차로를 넓힐 필요가 없다고 지금까지 이야기 하고 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저는 만족하는데 차로 구상은 굳이 두 개의 차로가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도로 넓히려는 의도 왜 답 못하나”

주간함양 정세윤 기자 = 함양에는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나서 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인명사고도 그 전에는 경상밖에 없던 것이 설치 이후 중상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을 떳떳하게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숨기고 유리한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함양지역 전체적인 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마 고령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저를 비롯한 함양에 있는 운전자의 습관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회전교차로가 과연 안전한가를 다시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 또 전문가들께서도 제일고등학교와 함양중학교 앞 도로는 3차선의 필요성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에서 굳이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빌미로 그 도로를 넓히려는 의도를 왜 답변 못하는가. 군수님 공약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박상규 국장 = 군수님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파악을 했는데 왜 숨기고 가냐는 질문을 했다. 실제로 사업을 협의를 올해 2월 달부터 했다. 그리고 5월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 어제 결정되어서 설계를 완료했다고 함양군에 납품했다. 그 전에는 왜 숨겼냐라고 한다면 행정에 주민들이 여쭈어보면 행정가들은 기술적인 면을 모른다.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릴 때 전문가와 협의를 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함양읍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경찰에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로 토론을 하면 안 된다.

위림초 교사 = 맨날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군민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 업체에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면 군에서 마음대로 했느냐, 아이들의 보행을 생각했느냐의 차이다.

회전교차로 하려면 운동장 앞에

병곡 주민 B씨 = 함양뿐만 아니라 시골에 다니다 보면 건널목에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함양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좋아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멈춰 주면 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다. 차량이 멈추면 안 지나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린다. 아까 찬성하시는 분이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땅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고운 체육관 앞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 안 맞는 것이다. 다른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해 달라.

사회자 = 사업의 순위가 바뀌었다. 다른 곳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다.

박상규 국장 = 함양중학교 사거리 보다 고운체육관 앞 병곡 쪽으로 가는 곳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그 구간도 위험하다. 그러나 함양군 교통역량 용역 분석을 해서 2018년도 8월에 결과를 받았는데 함양중학교 교차로가 C등급이 나왔다. 시내권에서 제일 서비스가 낮은 곳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함중사거리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김규환 기술사 = 지금까지 패널들이 전문가로서 여기 참석해 앉아 있으면서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 지역에 검토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주민들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다. 저희들은 이 지역 군민들도 아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맞게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다. 저희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달라 하지 말고 마지막 결론은 저희의 의견을 듣고 군민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3차선 도로 확장으로 부지 수용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교통공단 담당자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말씀 했다. 요즘 건설은 환경과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도로 한 중간에 느티나무가 있으면 그 느티나무를 살린다. 그 부지에 대해서 군청에서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의를 하면 좋겠다. 모든 도로 환경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 이 지역을 전문가로서 검토했을 때 괜찮다고 의견을 드리고 있다. 마지막 판단은 군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

기형적 회전교차로 사고 우려

함양중 학부모 =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는데 보상 등의 문제로 기형적인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함양중학교 회전교차로 형태도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야 완만한 모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설계대로 설치했을 경우 과연 이 회전교차로가 기형적이지 않고 안전한지 여쭙고 싶다. 함중사거리 구간이 좌우는 평면인데 상하 부분이 경사가 있는 도로이다. 비스듬한 도로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어도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거리가 C등급의 아주 낮은 상황이라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회전교차로 밖에 답이 없는지 전문가에게 묻고 싶다.

김청호 도로교통공단 = 터미널 인근 회전교차로 설계 자문을 했었는데 조금 기형적으로 굽어 있다. 터미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 진 다음 사고가 더 발생했는데 함중 앞에도 그런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터미널 회전교차로는 진입할 때 감속시설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진입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과속으로 들어가니까 주유소 앞에서 상충 된다. 설계적인 미스가 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 감속시설을 보충하는 등의 자문 역할을 할 것이다. 남중사거리는 도심부 내의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감속 시설을 더 강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터미널 앞에처럼 차들이 달려 들어오지 못한다. 추진이 된다면 제가 계속 안전하게 자문을 드릴 것이다.
조금 비틀어진 것이 아닌가 질문하셨는데 저 정도 모양이면 타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이다. 기울어짐이나 도로 구조적으로 크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반대하는 사업을 꼭 해야 하나

위성초 학부모 = 제일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일직선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회전교차로는 안 만들고 제일고 앞 구간만 일부 보수를 하는 것은 어떤지. 또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군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군에 묻고 싶다.

박상규 국장 = 지금 제일고, 위성초 사이 굴곡도로는 제일고등학교를 포함하지 않으면 굴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과연 공익사업이냐는 질문을 했다. 공익사업은 함양군 전체를 보고 기반을 하다 보니 100% 찬성은 없지만 공익사업의 기준은 보행자도 보호하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향후 주거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변화하기 전에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보행권만이 아닌 전체를 봐서 공익사업인지를 판단해 주길 부탁한다.

교통량 분산 체계부터 고민해야

주민 = 이런 자리가 별로 없다. 이 토론 이후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것인지. 또 다시 이런 대토론의 자리가 있을 것인지 답변해 달라.

박상규 국장 = 오늘 토론회는 사심 없이 군민과 행정의 대화를 통해 좋은 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가가 말하는 것 보다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던가, 행정의 일방적인 사업, 밀어붙이기 사업 등과 같은 오해를 없애고자 한 토론회이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는 또 할 것이다.

진병영 전 도의원 = 제가 그 도로의 설치 목적을 뭐 때문에 하는 지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다.
웰가나 행복주택이 들어서 차량통행량이 많아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면 차량을 시내로 유입하려고 하지 말고 국도 24호선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림 숲으로 가는 통행로가 필요하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 했듯이 농업기술센터쪽에서 강변을 타고 가는 길도 충분히 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교통 체계를 고민해 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그 도로를 설치하는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 다들 답변이 횡설수설이다. 전문가분들도 설치를 해 놓고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해 놓고 아이 하나 죽고 나서 보완을 하면 뭐 하나.

군민의견 수렴하고 수정할 것

사회자 = 오늘 주민토론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대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상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완책과 수정사항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또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일단 이해의 차이가 조금은 좁혀 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다. 마무리 말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란다.

노희자 도시과장 = 군정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모인 것 같다. 특히 업무 협조를 위해 패널들이 나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을 하겠다. 시행과정 중에는 100%의 찬성이 없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그때마다 질타보다는 선한 마음으로 잘 해달라고 주문을 해 주길 바란다. 잘 하는 일에도 자꾸 꾸짖으면 일도 사람이건데 감정이 앞선다. 군의 행정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전에 진행을 못 한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개설하지 않겠다. 늦은 시간 고맙다.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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