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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필요한가?’ 좌담회
“엑스포·산삼휴양밸리 개장 임박…공단 설립 시급”
정세윤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2일(월) 10:19
“잘못된 결정 되풀이하면 안된다…신중한 접근을”

↑↑ 8월6일 정세윤 주간함양 편집국장의 사회로 열린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좌담회에서 정복만 함양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재 함양군의회 부의장, 서필상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 주간함양
주간함양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설운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월6일 ‘함양군시설관리공단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좌담회를 열었다.

정세윤 주간함양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서영재 함양군의회 부의장, 정복만 함양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서필상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위탁운영 문제점 해소 등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필요성을 내세우며 지난해 초 중단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11개 시설)를 비롯, 국민체육센터, 하수처리시설 등 3개 분야 67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 소요인력은 정규직 60명과 비정규직 139명(비상근 70명 포함) 등 모두 199명 규모이다.

이날 좌담에서는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추진 시 군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의문, 군민혈세 낭비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 정복만 함양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간함양
정복만 담당관은 “그 동안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군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 많은 절차를 밟아왔다. 시설관리공단은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민선 7기 선거를 앞두고 특혜성 채용비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미루어졌다. 산삼휴양밸리 전면 개장이 임박했고, 휴양밸리는 엑스포 부행사장으로 사용되는데 엑스포도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공단 설립이 시급한 만큼 군의 추진에 힘을 실어 달라”고 했다.

↑↑ 서영재 함양군의회 부의장.
ⓒ 주간함양
이에 서영재 부의장은 “공단 설립의 문제가 민감하고 예민해 조심스럽지만 지방공단 설립은 100%가 군비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다”면서 “그래서 획기적 대안 제시와 군민적 공감대 조성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설립의 찬성 반대의 단순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대군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그 공감대 형성은 충분한 설명과 절차, 과정이 먼저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서필상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집행위원장
ⓒ 주간함양
서필상 위원장은 “2년 전의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당시에 열렸던 공청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없어 직영이 어려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한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지난해 공무원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무원을 늘릴 수 있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다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급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겠다는 목표 보다는 대봉산 휴양밸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인가라는 고민이 먼저다”고 말했다.
한편 “만약 대봉산 산삼휴양밸리가 조성되기 전인 2005년으로 돌아가 내가 군수라면 이 사업을 추진했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참석자 모두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함양 미래 100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휴양밸리사업이 함양군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왔음을 방증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 신뢰성 의문

사회자 = 2016년 공단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간담회에서 많은 우려들과 문제점들을 제기됐었다. 지금의 분위기나 내용이 그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
서영재 부의장= 약 1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봉산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주장돼 왔다.
그 당시 시설관리 활성화 방안이 우선돼야한다고 공감하고 그에 따른 계획과 대책 강구를 다수 참석자들이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알고 있다. 또 낙하산인사, 방만경영 등에 대한 우려하고 군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단 설립의 덕과 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 여기서 덕과 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 제시와 군민적 공감대 조성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군민여론을 무시한 채 집행부에서 공단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시행착오와 현실적 문제의 벽에 부딪히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공단설립에 찬성, 반대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 함양을 위해 심사숙고한 검토가 있길 바란다.

서필상 위원장 = 시설관리공단 추진 계획안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니 사업 기간만 바뀌었고 보완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우선 △용역을 맡길 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결과를 정해 놓고 1억 여원을 투입한 용역결과를 내 놓았다. 대봉산 휴양밸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설관리공단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듯 보인다.
또 △ 세부적으로 보면 휴양밸리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분야에 체육, 하수처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전문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휴양밸리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관광시설이며 체육, 하수처리시설은 군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복지 시설이다. 휴양밸리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을 하수처리 분야에서 메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복만 담당관 = 서필상 의장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2016년과 여건이 달라졌다. 대봉산 하나만 보더라도 그 때는 사업이 조성 중이었다. 현재는 올해 9월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실정이다. 시설관리공단에 휴양밸리 이외에 체육과 하수처리 시설을 왜 넣었냐고 질의했다.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지타산도 맞추고 공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 공단을 보더라도 한 분야만은 운영되지 않는다.

서필상 위원장 = 하수처리시설에 경우 현재 민간 위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분야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관리되면 13억 원의 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설관리 공단을 추진하기 전부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직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복만 담당관 = 부가세 등에 대한 절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준비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시설관리 공단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서필상 위원장 = 대봉산휴양림의 전기시설을 자가발전 하겠다고 계획했다. 자가 발전을 하면 6억8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자가발전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 예산 편성이 잘 못 된 부분이다. 적자의 폭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복만 담당관 = 시설 개별로 봤을 때는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시설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서필상 위원장 = 시설관리공단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민간위탁체제로 돌아갈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됐던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단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 정복만 함양군 기획예산담당관(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주간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 내가 군수라면?


사회자 = 군은 민간위탁과 직영, 시설관리 공단 운영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했을 때를 비교하면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직영했을 때보다 연간 7~8억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서필상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다각적 분석을 통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산삼휴양밸리 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2005년 이전으로 돌아가 군수가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는지? 질문을 드려 보겠다.

서영재 부의장 = 사실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수적인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다 보니 놓지도 못하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예 당시 목표가 대봉산 개발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봉산 개발에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것은 전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고 함양군의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처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던 ‘만지다 보니 사업이 커졌다’고 본다. 그런 방면에서는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보면 2005년 휴양밸리 조성은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는 생각이다.

정복만 담당관 =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지금까지 그 동안 해 온 일이 허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성된 시설을 잘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여러 가지 운영방식 중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저희 공무원 손에서 분석된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분석한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다.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사업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서필상 위원장 = 2005년에 산림청 사업으로 170억원이 투자 되면서 처음 산삼휴양밸리 조성이 추진된 것이다. 그 뒤에 눈 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단군 이래 최대 보조사업이 됐다. 서영재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진행을 안했을 것이다. 첫 사업이후 멈추었어야 하며, 그 뒤에 보조사업들은 진짜 자연 휴양림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분산 투자가 됐어야 한다. 한 곳에만 들이 부은 결과이다. 지금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이런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잘못 일을 저질러 일이 커져버렸으면 수습을 해야한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옷 인줄 알면서도 다시 200여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며 운영을 해보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순간에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 사업을 축소할 것은 축소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면 몇 년 뒤에는 ‘2019년으로 돌아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겠냐’는 질문을 또 다시 할 것이다. 부족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무용지물 거대 보조사업 ‘신중히’

사회자 = 파리 에펠탑을 예로 들면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철골구조물이 들어서는데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찾아가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휴양밸리가 조성된 이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하다 보면 더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냉철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무턱대고 가져 와서는 안된다. 산삼휴양밸리 뿐만 아니라 마천생태체험단지 등은 수익을 창출해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함에도 오히려 군비를 보조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어떤 사업을 하든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석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 보겠다.

서영재 부의장 = 올해 5월 함양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1박2일로 견학을 다녀왔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있지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공단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지금 대봉산 휴양밸리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급한 상황이다.
내년 엑스포를 진행하면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토론회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것이 개인 서필상, 서영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판단과 군민들의 여론을 듣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달라.
서필상 위원장 =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보조사업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잘됐다고 생각했던 일이 우리에게 독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강원이나 고성에서 시설관리공단운영 상황을 보면 지하 동굴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곳이라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대봉산 휴양밸리는 전부 산을 깎아 시설을 만들었다.
이것을 유지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현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 못을 따지기 보다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될 때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 말이 다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려와 문제점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한다.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길 바란다.

정복만 담당관 =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질책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분석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다. 여러 어려움과 우려가 있지만 군민들께서도 군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힘을 실어 달라.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보완해 가겠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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