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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성기 후보 대담
제21대국회의원선거 산청·함양·거창·합천선거구 후보 대담회
유혜진.김경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월) 16:00
주간함양은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서면인터뷰와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1대국회의원선거 산청·함양·거창·합천선거구 유력후보자와 대담은 지난 3월31일, 4월1일 중
후보자 일정에 맞춰 시간대를 배정하여 30여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방송분은 주간함양 유튜브 ‘함양방송’에서 볼 수 있으며 주간함양홈페이지(www.hynews.kr), 페이스북으로도 시청가능합니다.

“노동자의 망치질 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지도록”

↑↑ 민중당 전성기 후보
ⓒ 함양뉴스
나는 누구인가?


전성기는 함양에서 나고 자란 함양아다.
대학 졸업 후 지역으로 돌아와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농사꾼이며, 남편이자 두 딸의 아빠다.
전성기는 지리산을 지킨 사람이다.
지리산 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 위원장 활동을 해오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싸워 지켜냈다.
전성기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함양군 농민회 활동을 하며 궂은일 도맡아 했다. 벼 농가 경영안정 기금 경상남도조례를 만들었고 농민 수당 경상남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다.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농민의 아들’이 아닌 “진짜 농민”이 국회로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민이 한 명도 없다. 온 국민의 먹을거리와 건강원을 책임지는 250만 농민을 대신하는 대표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산소를 만드는 유일한 산업 농업을 책임지는 농민이 받아야 하는 당당한 몫으로서 농민 수당 법제화를 꼭 하겠다는 각오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3개의 국립공원과 낙동강 남강의 상수원 지대로서 자연을 지키는 것, 농업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출마했다. 더 이상 개발이 아니라 내가 사는 땅과 공기, 산과 하천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4개군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

‘농민후보’이기에 농업 공약이 핵심이다.
첫 번째는 농민 수당 입법화이다. 농민회, 민중당과 함께 경남 농민 수당 조례 제정 함양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금 농민 수당 주민발의가 충족되어 도의회에 올라가있지만 지방재정 부족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급되긴 힘들어 보인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농민 수당을 입법화하여 연 36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다.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 50% 달성으로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주요 작물인 쌀, 양파, 마늘을 50% 이상 계약재배하여 가격 결정권을 상인에게서 공적 영역(농협, 정부, 농민)으로 가져오겠다.
세 번째는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다.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농지법은 농지의 비농민 소유를 합법화하고 농지전용허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그 결과 전체 농민 중 60%는 소작농으로 전락했으며 이 비율은 1945년 농지개혁이 단행된 시기와 흡사하다. 현재 매년 감소되고 있는 농지규모로는 식량자급률 30%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너무나 만연해 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임차농이 직불제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지주에게 너무 과도한 임차료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차 계약기간도 짧아 임차농은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투기로 악용되고 있는 농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 농지를 구하지 못해 농업을 포기하는 신규 청년농의 어려움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헌법 정신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전면 실현하여 비농민 소유 금지 국가 매입 확대와 비농민 투기 농지를 몰수하겠다.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의 비농민 소유를 제한하고 임차농을 보호하겠다.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법제화하겠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지은행을 농지 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
네 번째는 청년에게 3000평 무상임대를 실시하겠다. 지자체 공유지 활용과 투기 농지 몰수로 신규 청년 농민에게 무상임대하고 청년 농민 전담 부서 및 인력을 설치하여 청년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다섯 번째는 산림휴양 치유 특구 유치다. 한방 항노화 관련 산청의 경남 한방항노화연구원, 함양 산삼 항노화 사업,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산림휴양 치유 특구 유치를 통해 기존 인프라를 묶어서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산림치유 특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사람은 지리산댐 사업을 백지화하여 지리산을 지킨 저 전성기가 적임자다.

↑↑ 주간함양 최경인 대표가 전성기 후보(사진 오른쪽)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함양뉴스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자의 공약은 무엇인가?


매년 함양군 농민회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모종나누기와 농활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들이 있다.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여물지 않았지만 유연하고 여린 것 같지만 똑 부러지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경쟁과 수월성으로 대변되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을 제정하겠다. 적정한 학교의 규모를 유지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만들 수 있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여 학생의 계열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학습 내용의 전문성을 높여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 소멸위기의 4지역의 교육에 꼭 필요한 정책이기에 만들어내겠다.

함양 발전의 키워드는 무엇이며 저해요소는? 저해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특히 지역구(함양)를 포함한 서부경남은 의료의 사각지대로 올해 같은 전염병 대란에 속수무책이다. 나이 든 어르신이 인구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지역이기에 더욱 그렇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평생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얻는 ‘농부병’을 고치는 농민 특화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한방 항노화 관련 산청의 경남 한방항노화연구원, 함양 산삼 항노화사업,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산림휴양 치유 특구 유치를 통해 기존 인프라를 묶어서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산림휴양 치유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일반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가 의제 처리되는 등 토지이용 규제 특례가 가능하게 되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함양은 농촌의 기반을 둔 유권자 국민이 많다. 앞서 말했지만 반복되는 농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 수당을 법제화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공정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업구조를 시장의 기능이 아닌 공공재의 기능으로써 활용해 농업이 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선거 유세가 제한적이다. 유권자를 만나본 분위기는 어떠한가?

올해 상반기는 전염병이 모든 이슈를 묻어버렸다. 그중에 선거도 포함되는 것 같다. 지역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유권자들을 만난다. 최근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산청마저 확진자가 나왔다. 더욱더 지역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번 선거는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신인인 저 같은 후보들에게는 힘든 선거다. 최대한 많이 만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알려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농민을 대표하여 국회로 가겠다는 포부에 호응해 주시는 지역민이 많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함께 지역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 그런 분들을 믿고 즐겁게 선거운동을 하겠다. 판세는 ‘농민의 전성기’ 만들 사람 뽑는 선거이지 않나 생각한다.

(야당 측) 계속해서 정권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는가?

많은 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사실 보수적이면서도 좌익 정당임에도 사회 대개혁이라든지 적폐 청산 부분을 하나씩 혁파하려고 했다. 지금은 자기들도 기존의 권력자들처럼 똑같이 안 좋은 행태를 보여줌으로 인해 야당에서 정권심판론을 논하고 있다. 저희도 촛불 혁명에 함께 가담했던 단체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정부는 개혁에 고삐를 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의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 정부의 계파들의 모습은 기존에 정치적인 모습에 이탈이 안된 것처럼 보인다. 제1야당에서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당들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앞세워야 하는데 지소미아, 방위비분담금, 공수처 문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민의식에 역행하는 정치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반성해야 한다.

↑↑ 주간함양 최경인 대표와 민중당 전성기 후보(사진 오른쪽)
ⓒ 함양뉴스
후보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게 잘 다가간다. 서스럼없이 대하면서 금방 친해지고 주위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농민운동, 지역 지킴이 역할로 한 길을 걸어온 것도 장점이다.
자랑스럽게 산 인생이지만 가족과 옆 지기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시간이었다. 활동을 하다 보니 소홀해지는 것은 ‘내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다 ‘남의 것’이었다. 이렇게 사는 동안 돌보지 못한 ‘삶’이 단점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일)은?

저 나름대로는 거대 권력과 맞서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많이 서왔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나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걱정해 흠이 생긴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욕을 많이 먹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분을 알아주는 군민들이 ‘전성기는 시민 사회운동가로서 똑바로 살았구나’라는 말을 해주셨다. 제가 어떤 다른 권력에 기대서 살아왔다면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산청·함양·거창·합천 유권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거는 잘생기고 돈 많은 소위 ‘잘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 잘난 ‘농민의 아들’들에게 정치를 맡겨온 결과가 지금의 ‘정치판’이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삶이 바로 정치다. 농민의 곡괭이, 삽질 소리가 노동자의 망치질 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 저 농민후보 전성기와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정당 민중당을 찍어주신다면 우리의 결정이 정치가 되는 직접 정치를 이룰 수 있다.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린다.

후보자 주요 약력 및 경력

함양석복초/함양중/함양종고
경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대책위원장
전) 함양읍 거면마을 이장
전) 함양여중,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전) 함양시민연대 운영위원
전) 벼농가 경영안정 기금 경상남도 조례제정운동본부
함양군 집행위원장
전) 농민수당 경상남도 조례제정운동본부
함양군 집행위원장
현) 함양군농민회장
현) 민중당 농민수당 법제화 실현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현)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유혜진.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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