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2-07 오후 06:57: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연재기획
복지강국 스웨덴
성 평등과 지역언론의 역할(5)
하회영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9일(월) 14:40
함양읍에 살고 있는 46세 주부 김씨는 7세 자녀를 두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아이를 챙겨 어린이집에 8시20분까지 등원을 시킨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6시20분 하원한 아이와 집으로 향한다. 잠들기 전까지 김씨의 아이돌봄이 시작된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운다. 남편은 자영업자라 퇴근시간이 불규칙적이다. 생업에 내몰린 가장에게 육아분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힘들다. 아이가 아플 때는 결근을 하거나 출근 전 병원에 갔다가 아이를 친척집에 맡기고 회사로 향하기도 한다. 김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지 몰라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로만 살아가고 있다. 육아휴직은 남편도 그녀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혜택이다.

ⓒ 주간함양
복지국가를 위한 첫걸음, 성평등부터다


출생률과 연결되는 복지시스템

이 사례는 함양 또는 한국의 일반가정 실태다. 매년 아니 매월 인구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율은 1.05명이었으나 올해는 0점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7만명을 겨우 넘겼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2분기(4~6월) 기준 0.97명으로 집계돼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세계최초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의 나라가 될 우려가 높다. 키우기 힘드니 낳지도 않는다.
스웨덴은 인구변화가 복지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출생율 2%대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출생율은 지난해 기준 1.9%다. 첫 출산을 하는 평균 나이가 여성은 29세, 남성은 32세다. 출생율의 증감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험

스웨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없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실업급여, 상해보험, 질병수당, 육아휴직, 소득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1년은 급여의 80%를, 1년을 넘어서면 70%에서 지원액이 감소한다. 아픈 첫날을 제외한 14일까지는 회사가, 14일 이상은 사회보험청에서 지원된다.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사회보험료를 모두 기업이나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주나 기업은 근로자 1인당 급여를 비롯해 급여의 3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료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금 10.23%, 육아휴직 수당 2.6%, 질병수당 4.35% 등이며 고용주나 기업은 자신의 소득에 따른 10%를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 기본비율을 소득의 31.42%로 정해져있으며 세부적으로 항목별 비율변동은 가능하다.

↑↑ 니콜라스
ⓒ 주간함양
고용률 높은 나라 사회보험 잘 돼있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후 서비스나 공공부분에 여성 진출이 늘어났다.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사와 직장에서 이어지는 여성들의 노동, 보육 책임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변화시킨 시기는 1971년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활동이 없을 경우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950년대에는 가정주부가 1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니콜라스 러프그렌 대변인은 “가족과 경제정책의 목표는 엄마와 아빠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소득이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배시스템 자체가 오래전부터 유지돼왔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스웨덴은 남성 20~64세 총고용률 남성 80% 여성 79%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적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 가족정책은 물론 사회보험시스템도 잘 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육아휴직으로 돌봄의 행복누려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0~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480일 중 390일은 소득의 80%를, 나머지는 소액의 정액금을 받는다.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90%까지 받을 수 있다.
첫 30일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1974년 첫 도입 후 남성과 여성이 절반씩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당시에는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어서 여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높았다. 하지만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은 무조건 한 부모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1974년 총 육아휴직수당 중 99.5%가 여성이 차지했지만 지금은 수당의 29%가 남성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16살까지 1명당 매달 100유로가 정액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이 1994년 도입됐는데 모두 엄마에게 지급됐지만 2014년 아빠까지 확대된 후 엄마와 아빠 양측에 절반씩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인데 소득이 낮을 경우 소득에 따라 급여의 수준이 결정된다. 아동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정책이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아이의 경우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만약 불이행시 정부에서 먼저 아이에게 지원을 한 후 정부에서 청구한다.
부모가 일가정양립할 수 있도록 취학 전이나 취학 후 돌봄지원시스템 운영한다.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사회보험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취학전 1~5살 아이들의 84%가 유아원에 다니고 있다.

그래도 엄마

스웨덴의 한 아동잡지에서 2008년 8~14세 아이들 6000여명에게 ‘슬플 때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냐?’는 질문에 40%는 엄마, 24%는 친구, 아빠는 4% 등이었다.
니콜라스 러프그렌 대변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엄마라는 결과다. 아마 스웨덴이 열심히 걸어왔지만 절반 정도 온 것 같다. 숨겨진 이면 중 하나가 출산 후 1년은 여전히 엄마들이 대부분 사용한다. 아빠들은 방학이나 여름 휴가철, 크리스마스 등 연휴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 중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파트타임 종사자도 많다”며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제도는 아니다. 찬반이 있다.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 남성들의 평균육아휴직 사용일수는 107일다. 육아휴직기간은 1974년 180일로 시작해서 2002년부터 480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인터뷰>
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안나 카린 린드블럼(Anna-Karin Lindblom) 성평등국장


↑↑ 안나카린
ⓒ 주간함양
성평등은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정서


복지강국 스웨덴 시스템의 핵심은 ‘평등’이다. 모든 인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갖고 보상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스웨덴에서 성평등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인권, 정의, 민주주의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가장 포괄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페미니스트 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나라다. 페미니스트 정부는 2014년부터의 정부가 계속 잡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평등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자청했다. 자원, 자원의 배분, 법제화하는 것, 정부 부처의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 매해 정할 때 페미니즘에 대한 가이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기관과 이야기할 때도 페미니즘을 주제로 정하고 대화를 한다. 페미니스트 정부라 함은 특정부서가 아닌 모든 부서, 모든 장관들이 페미니즘의 가치와 철학을 실행시키는 것이 페미니스트 정부가 가진 의미다.
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안나 카린 린드블럼(Anna-Karin Lindblom) 성평등국장을 만나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페미니즘을 표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대의 입장이 있었는지, NGO의 반응은?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했을 때 정당 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페미니즘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표방하는 정당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발은 없었다.
성평등이 중요해진 것이 정부의 역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평등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회 전체가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정서다. 국회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성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엇이 성평등이고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분분하지만 성평등을 이뤄내는 것에 전체적으로는 합의가 있다. NGO측의 반대는 없었다.
Q. 페미니스트 정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역사를 돌아봤을 때 1960~1970년대 가장 컸던 사회적 욕구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가 가장 큰 문제였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보유노동력 중 가장 큰 부분은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었다. 당시 그런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성중립적인 육아휴직(남성여성 모두 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 남성과 여성에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 등이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들이다.
그 당시에 이런 개혁을 이뤄낼 때 큰 반대와 갈등이 있었다. 가정주부가 노동시장에 나갈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제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가 있어서 진행할 수 있었다.
1963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47%였는데 1990년대 이후 85%로 증가했다. 올해 OECD 연구 결과 중 북유럽 경제발전과 그 이전 1960년대 이전 정책들에 대한 비교연구한 결과 북유럽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근로시간 유연성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 주간함양

Q. 페미니스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성평등에 대한 변화나 성과는?
4년은 짧은 기간이다. 모든 부서에서 매해 자신들의 예산을 발표할 때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를 해야 한다. 국가에 60여개 주요 부처에서 자신들의 성평등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서비스를 진행했는지 리뷰를 했고 몇몇 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불평등을 깨닫고 사업에 반영했다. 정부 프로그램은 사실 페미니스트 정부 이전부터 시작이 됐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확대가 된 것이다. 세 번째 특이점은 ‘성평등기구’가 올해 신설이 됐다.
기본적으로 동일임금이나 소득격차, 성희롱을 비롯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등이 중요한 어젠다다.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다.
정부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조율하고 또 연구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교육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고 경찰이나 행정부 직원, 대학까지도 기관들의 성평등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Q. 스웨덴 정부기구나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이 절반이다. 할당제 등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이유는?

1960년대에 정당 내에서 토론과 운동으로 시작됐다. 당시 정당 대표들이 양육과 보육의 패키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것이 지역의회에서 시작됐다. 남성, 여성 1대1로 대표들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1976년도에 정당 내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여성이 절반이어야 한다는 것이 도입됐고 자연스럽게 정부부처에도 이어졌다. 초기 할당제를 도입했던 정당들을 따라 다른 정당들에도 변화가 이어졌다. 지역구의 대표들의 리스트는 여전히 남성들이 많다. 9월 선거에서 46%가 여성, 이전 정부에서는 44%다. 50대 50으로 남녀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Q. 스웨덴이 올해 징병제를 도입했다. 여성도 대상이다.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
여성 모집은 2010년에 시작됐다. 특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그때는 자발적이었다면 이제는 의무가 됐다. 남녀를 모두 징집하게 된 배경은 적절한 자격을 가진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2010년 여성까지 모집하는 개혁이 이뤄졌을 때 남성과 여성 여러 계층들로 이루어진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정부와 군대 내에서도 이미 합의가 있었다.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한쪽성이 지배적이라면 나머지 성을 모집하려할 때 문화를 봐야하고 어떻게 서로를 배제시키는가, 성희롱, 나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도 더 많은 여성들을 모집하려 한다. 이곳에서도 같은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다.

Q. 스웨덴 성평등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나라다. 미투 운동은?
큰 반향이 있었다. 스웨덴의 65개 직업군과 섹션(그룹)에 대한 리스트가 공개가 됐다. 최근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없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회적인 가치를 침해당하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전통적으로 스웨덴이 갖고 있는 집합적 행동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강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진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미투운동이 활발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됐던 토론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적으로 밝혀야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여전히 토론중이고 의견이 분분하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공유하고 SNS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65개 기관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반성해 자료를 제출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폭력 문제는 있지만 지금와서 달라진 점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 젊은 여성들이 보다 편하게 밝힐 수 있게 됐다.

Q. 개인의 경험이나 스웨덴이 겪어온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국을 비롯해 성평등 정책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첫 번째는 여성과 남성을 따로 분석하는 통계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곳에서는 성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이, 남성들의 이야기도 같이 넣는 것도 중요하다. 책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남성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시켜야 한다.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분야는 물론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

Q. 성평등과 출생율의 상관관계는?

성평등과 출생율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유는 안정적인 소득과,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는 분위기여야지만, 아이를 가질 것인가, 일만 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회영 기자  
- Copyrights ⓒ주간함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오피니언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9,148
오늘 방문자 수 : 33,252
총 방문자 수 : 132,233,264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주간함양 / 사업자등록번호 : 432-48-00077 / 주소: 50040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60-1, 3층
발행인.대표이사 최경인 / mail: news-hy@hanmail.net / Tel: 055)963-4211 / Fax : 055)963-4666
정기간행물 : 경남,아00224 / 등록,발행연월일:2013. 5.9 / 편집인 : 하회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세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